^^^▲ 사진은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

“오래 사세요. 말해 놓고.. 왜?”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평수인 17평 전세로 사는 주부 J씨(40세)는 최근 집 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주인은 계약 당시 J씨에게 “우리 애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자라면 서울에 유학해 기거 할 것을 대비해 미리 집을 사둔 것이다” 면서 “여수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기에 돈에 관한 구애 없으니 세입자분이 이곳에서 오래 오래만 살아 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었다.

그랬던 집주인이 2년의 계약기간에서 만기인 올해 12월이 오기도 전인 지난 5일, 말을 바꿔 느닷없이 껑충 뛴 전세금 1천3백만 원을 올려 달라는 것이다. J씨가 이전에 중계동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로 살다가 이곳에 온 지 2년도 채 안 되는 무렵이다.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이사를 오기 전에도 중계동 아파트 집 주인은 전세금을 올려 달라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변 중개소에 집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적은 돈으로 일주일간 어렵게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백병원 근처로 옮겨와 살던 터 였다.

J씨는 5백만원도 아닌 1천3백만 원으로 한번에 올려 받으려는 속셈이 납득이 안됐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백병원과 노원역 사이 주공아파트 전세가 어떻게 형성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을 뒤져 보기로 했다. 결과는 17평 기준 아파트 전세 하한가가 6천5백만, 상한가가 7천5백만 원 등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낡고 허름한 작은 평수에 이런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 그에게는 의문이 들었다. 집 주인 부부 또한 번갈아 가며 전화로 재차 올려 달라는 요구도 그저 황당하기만 했다. 말하자면 주인은 멀리서 주변 시세를 관망하다가 세입자에게 최고 상한가를 제시해 통보를 한 셈이었다.

그렇다고 다시 이사를 하자니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다. 좀 더 싼 외곽으로 옮기면 종로에 직장을 둔 남편의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건 당연했다. 그래서 요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중이다.

J씨는 늦게 결혼 한 탓에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반해 제자리인 남편의 고정급만 거의 의존해 오던 처지였다. 남편이 총각 때부터 모아온 전세금 6천에 저축 1천5백만 원이 전부다. 늘 그렇지만 집주인과 부딪히는게 싫어 그동안 모은 돈을 올린 전세금에 모두 털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같은 평수로 다시 이사를 하는 데 매번 똑같은 상황을 겪곤 했다. 이번의 경우도 그랬다.

집 장만을 목표로 작은 평수로 알뜰하게 저축을 해도 집 장만은 커녕 가는 곳마다 집주인들은 올려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제는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 버린 상태다.

J씨는 “인터넷 중개업자나 집주인이나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면서 “정부가 요즘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 과연 누굴 위하는 건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고 침통해 했다.

J씨는 그간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세를 살면서 겪은 실태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서민등을 타켓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둔 집주인들이 처음엔 세입자를 안심시켜 끌어 들인다. 그리고 일정기간 세입자가 살면 갑자기 말을 바꿔 통고 하곤 했다” 면서 “그런 다음 주변을 관망하며 물 타기를 하다 중개소에 맡겨 버리는 방법을 취한다” 고 설명했다. 그래서 주인이 “목표한 전세금을 올려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의 고자세를 취해 그때마다 설움을 혹독하게 당하곤 했다” 고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J씨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이렇게 작은 평수를 굴리는 데는 통달한 사람들 이라는 것.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유층들로 여러 채를 소유해 투기성이 상당히 짙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노원구 일대 아파트에서 몇 년째 살며 경험하는 J씨 부부사례로만 그칠 것이 아니다. 계약 당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안착한다 할지라도 언제 내 몰릴 지도 모를 비슷한 사례들이 수도권에서는 아주 많다. 집 없는 서민이라면 어디에서든 비껴가지 못하는 불안한 실정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갈수록 집 장만은 어렵고, 오르는 전세금을 주인에게 채워주는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 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강북에서 특히, 노원구 중계동과 상계동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 강남도 가격만 다를 뿐 아파트가 밀집된 곳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금 살다 보면 집주인은 기회를 봐서 전세금 올려 달라고 성화고, 서민들은 그때마다 짚시처럼 쫓기듯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착잡함에 오늘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다.

“갈수록 내 집 마련 어려워지는 주거 정책 어디로 가나?”

지난 6일, 국토연구원의 2008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초 주택마련 기간은 전국적으로 증가 했고, 특히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 기간은 1년 이상 늘어나는 등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또한 주택 보급률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보급률이 2006년에는 96%였다가, 2008년에는 95.4%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서민형 소형주택 철거로 인해 멸실되는 가구보다는 새로 공급되는 주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수도권 서민 주거 수준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PIR(Price Income Ratio)지수는 수도권에서 급격이 나빠져 2년 사이 1.2 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집을 사는데 1년 소득을 고스란히 더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최근 2년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부동산 시장 거품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하고 “서민 주거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며 논평을 내놓았다.

부동산 거품에 우는 서민들....'국가 경쟁력' 저하도 우려돼

참여연대는 “2008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힘들게 된 원인으로 최근 2년간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우선 꼽는다” 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였다” 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 부동산세 무력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시중의 유동자금들을 부동산 시장에 내몰 듯 투기조장 정책을 펼쳐왔다” 고 조목조목 되짚어 제시했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을 규제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랑곳 않고 스스로 거품을 생산해 낼 뿐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금처럼 ‘강 건너 불 구경 하기’ 정책으로 일관하면 강남 3구역 뿐 아니라 나아가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자금이 대량 유입되어 다시 2004-2006년의 악몽 같은 투기 열풍이 재연될 것” 이라며 우려를 자아냈다.

참여연대가 특히 경계하는 건 최근 들어 다시 부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거품론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측은 ‘서구와 일본’ 경우를 예로 들어 보이기도 했다.

첫째, 서구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질 경우,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여진 것 이상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 해야 할 고통은 크게 될 것이다.

둘째,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에 높은 부동산 가격, 임대료 등이 제조업 투자비용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임금 인상 압력을 가중시켜 일본이 앞서 보여준 사례처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가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친(親)서민 어긋나는 '투기꾼 조장 부동산' 아닌 실수요자 중심돼야

참여연대는 특히, “강남 3구의 투기 과열 지구 뿐 아니라 적어도 수도권 과밀지역 전체에 대해 DTI(소득에 비례한 대출규모)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며, 주택 분양제도에 있어서도 전매 제한과 같은 투기 억제 정책을 다시 내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어서 “도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과속 과잉 개발로 한꺼번에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하여 서울 강북의 전세 값 상승을 불러오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순차적, 단계적 개발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용적율 인센티브 등 각종 개발촉진 정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임대 아파트와 같은 현물 방식으로 회수 하던가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초과 이익금과 같은 개발 이익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 집값 상승 악몽이 스믈스믈 나오는 이 싯점에 국회 한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투기 억제 정책을 무장 해제 시키려는 엉뚱한 발상이 진행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친서민 운운 하지만,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규제하고 부동산 거품을 방지함과 동시에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야 한다" 고 역설한 뒤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해야 할 것이다"며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