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민생법안 7개월간 끌어 온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3법이 지난 22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여야 간의 극심한 몸싸움 속에 처리됐다.

이로써 쟁점은 사라졌으나 격앙한 민주당이 문제다. 하반기 정국이 극히 냉각됨으로써 한나라당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디어법 직권상정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모처럼 결속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계파를 초월해 회의장에 진입해 표결에 참가하는 결속력으로 극심한 내홍을 수습, 거대 여당의 강력한 이미지를 회복한 것이 무엇보다 큰 수확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조기 강행처리 반대' 발언의 여파를 잠재우고, 예민한 사안을 놓고 친이-친박간 협조를 끌어낸 당 지도부는 높은 평점을 받을만하다.

그 점에서 박 전 대표 역시 현명했다. ’반대표'론을 계기로 당내 분위기를 극도로 긴장시켰던 그가 기자들을 만나 “그(한나라당 최종 수정안) 정도면 국민이 공감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당 지도부를 밀어 주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한나라당이나 그 자신을 위해서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18대 국회의 지리멸렬한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다잡아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다져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법 발의에서 표결처리까지 7개월간에 여야 간 의견합의를 보지 못하고 직권상정이란 극단적 방법을 택한 것은 18대 국회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한다.

지난 2월 상임위의 기습상정과 본회의의 의장직권 상정은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당의 정국운용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의 대부분이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여야가 3월 6일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한 것조차 식언으로 돌리는 등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함량미달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출구 없는 저돌적 행태 앞에 한나라당의 어떤 전술도 먹혀들지 않았고 의장 직권상정과 표결은 민주당이 자초한 셈이 됐다. 최대쟁점이 해결된 이제 민생에 몰입해야 한다.

지난 25일까지의 회기 안에 민생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바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이 의원직사퇴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그들 나름의 문제다. 비정규직 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을 모두 처리, 식물국회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