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없다', '2009년 여름 절망감만 가득',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저게 검찰인가?'
검찰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놓고 그 정보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외여행 관련 등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비리 정보 공개에 따라 낙마한 사실에 검찰은 정보유출에 대한 수사는 ‘보복수사, 의정활동 방해’라는 시민들의 깊은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인사청문회과정에서 공개된 천성관 후보의 개인 정보의 유출 경로 등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고 관세청 등을 통해 유출과정 등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천 후보의 해외여행 및 그 부인의 고가 면세품 구입 등에 관한 자료의 유출이 사생활 침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검찰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호하는 노력을 해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검찰의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문제 삼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없었다는 것이 기억에 있을 뿐이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현재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 개인별로 사생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검찰의 그동안의 관성적 행태로 봐서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제 정신이 아닌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보다 높은 곳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원격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제 정신이 아닌 형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며 높은 곳의 보이지 않는 손에 다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의정활동 방해’ 즉 ‘국회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요 이해관계자들의 철저한 ‘보복수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블랙코미디’ 집단인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검찰의 행태는 코미디도 아주 악질적인 ‘저질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웃음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웃음’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의 가슴을 황당하게 만들 뿐이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정보유출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입법기관이라 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꼴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면서 의회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양당 의원들이 요청한 검증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곡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해당 기관들끼리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이른바 ‘핑퐁’치며 본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들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에 불리한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굶주린 ‘이리떼’처럼 정보유출 경위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자가당착적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금도 헤아려볼 생각조차 없는 그저 권력에 맛들인 이기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진다.
또 국민들은 검찰이 유출경로와 유출자(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서는 것을 두고 공직사회에 엄포를 미리 내놓음으로써 내부의 입단속은 물론 제보자체를 사전 차단하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청문회가 있을 것에 대비해 조용한(?) 청문회를 통한 의도대로의 내각 인선을 도모하자는 술수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 색출 작업 대신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은 하지 못할까?
진정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꼼수에 지나지 않는 술수에 매달리는 검찰 수사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물에 빠진 놈 구해 줬더니 내 가방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것으로 어이없어 하고 있다. “오리 알에 제 똥 묻은 줄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현실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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