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학대 진리난민구제선

시설폐쇄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 최 모씨의 쇠사슬에 묶여(강박)^^^

인천시는 14일자 공문 통해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 대하여 긴급폐쇄조치 지시를 관할청인 강화군청에 지시하여 빠르면 15일에 폐쇄조치 할 것이라 관계자가 밝혔으나, 강화군청은 무슨 일인지 상부기관의 명령을 어기고 시설인만 받을 수 없게 조치하고 청문회절차를 거친 후 폐쇄조치할 뜻을 밝혀 더욱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진리난민구제원은 시설생활인들이 도망간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돼 인천시로부터 시설폐쇄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시설장의 아들 정모 목사는 “생활인들을 다시 모아 시설을 운영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광세 인권팀장은 “관계기관은 이러한 부도덕한 인사는 차후 또 다시 이러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도록 어떤 규제와 법적 장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장애수급담당자는 “시설건립을 위해 지원한 8천만원은 강화군청서 등기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이뤄지면 지원비로 건립한 신축건물은 압류해 매각 처리할 것이며,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에 대한 부분은 환수조치 후 개별 생활인 통장에 다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경찰서 측에서 생활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시에서는 수급비와 장애수당 내역을 경찰서 측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광세 인권팀장은 “강화 경찰서 관계자에 확인결과 수급부분과 횡령부분에 대한 서류는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그 서류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인천시 장애수급담당자는 “사용내역 중 시설생활인에게 사용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한 모든 금액은 시설장 개인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압류해서라도 전액 환수해 진리교회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 인천시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명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진리교회에 지출한 650여만원은 용도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토 후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권센터 이광세 팀장은 무척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나 생활인 전원조치, 시설폐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해도 청문회 등 절차를 내세우며 미적거려 상황이 뒤집히는 결과도 나온 선례가 있는 만큼 굉장히 환영할 만한 폐쇄 조치를 명한 상부기관의 지시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담당 군청의 행위에 대한 아쉬움과 분명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세 팀장은 “시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든 폐쇄는 분명하지만 아직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건부 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할 당시 8천만 원의 복권기금으로 건립한 신 건물에 생활인이 살지 않고 있었던 점과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진리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군청에서 실시했는데, 생활환경이나 시설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된 점은 면밀히 분석해 지적해야 할 것과 지자체 공무원의 형식적인 관리태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감사로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세계 일류도시, 명품도시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연구소관계자는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에서 제시한 요구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방조한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직후 열린 면담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이 요구한 ▲시설폐쇄 ▲시설장 형사고발 ▲수급비 및 장애수당 전액 환수조치 후 본인에게 지급 ▲정부 보조금 전액환수 ▲형식적인 전원조치 중단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대안마련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 등 6가지에 대해 인천시측은 시설폐쇄, 정부지원금 환수 등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시행했으며,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문서로 요구할 방침이며,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형식적인 전원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거주지에서 약 일주일간 더 생활하면서 교통편 등 최대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법인운영생활시설로 전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리교회서 생활하고 있던 생활인 중 7명은 긴급구제조치에 의해 강화군의 모 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나, 15일 오후 오모 남매는 가족의 품으로 인수인계 되어 고향근처 시설로 옮기고, 현재 5명이 모 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광세팀장이 확인한 바로는 “모두 처음 만날 때 보다 훨씬 밝은 모습 들이었다“고 전하고, 시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김모씨는 혼자 진리교회에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