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쌍용차 사태 등 작금의 여러 노동문제들에 대해 논쟁들이 많으나, 이 문제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과 포퓰리즘에서만 벗어나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진보,보수.. 좌파,우파.. 니편 내편 따지지 말고,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보자.

필자가 두가지 질문을 던지려 한다.

첫째, 일손이 부족한 직장과 일손이 남아도는 직장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 직장들은 공장을 놀리거나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하려 동분서주 해야하고, 반면 일손이 남아도는 직장에서는, 고임금의 귀족노동자들이 국민 혈세를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전원고용을 보장해 달라며 '전원고용쟁취투쟁'을 하고 있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며, 국가적으로 이로운 일인가?

둘째, 생산직 평균연봉 6천만원의 고임금 노동자들은 실업자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아 더 받겠다는 파업투쟁을 벌여 경영권까지 침해하고, 그들 연봉의 1/3인 2천만원만 줘도 당장 그 자리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회적약자인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외면당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노동자의 편이라고 당당히 떠들어도 된다. 그러나 한가지 유념할 사실은, <노동자의 편이라 자처하는 정치집단 치고 노동자를 말아먹지 않은 집단 없다> 라는 동서고금의 이치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노동자의 편이랍시고, 기업을 옭죄면 결국 신규투자는 줄어들고, 기업은 떠나고, 자본이 이탈하여,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국 노동자와 실업자 모두가 나락으로 빠졌던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동서고금의 이치이며, 단지 '진보개혁세력'이라 자칭하는 이나라 '공산좌파 세력'과 '귀족노조'세력들만 모르는 일이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편인 척 하면서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실업자들을 짓밟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마저 희생시키면서 뒤로 이득을 챙긴다면, 그것은 또하나의 사기이고 부도덕이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그나마 취업이라도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니고, '고임금 철밥통'의 '귀족노동자'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그런 노동을 착취당하는(?) 열악한(?) 노예같은(?) 자리에라도 취업하고픈 실업자들이다.

귀족노동자의 1/3만 받고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실업자들의 취업은, 귀족노조의 밥그릇지키기 싸움으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고, 거기다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간간이 찾아오는 비정규직 취업의 문마저 막히게 된 현실에서, 정치권과 노동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수많은 실업자들, 그들은 과연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고임금 귀족노조의 해고를 쉽게 하여 한 명에게 지불할 임금으로 두세명을 고용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생산유발 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그것이 국부로 연결되어 결국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남아도는 인력을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효율적 노동배치로 연결되어, 결국 노동자와 실업자 모두를 구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사,정에서 소외된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실업자를 위하는 길이며, 고용의 평등이며, 모두가 공생하는, 진정한 사회 정의의 길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노동계는 '뭉쳐서 투쟁할 능력조차 없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한데뭉쳐 힘을 휘두르는 '또하나의 권력 귀족노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취업 방해정책>을 남발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칭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해고법>을 만들어 놨고, 결국 <실업자 취업 방해법>을 만들어 실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약자를 자처하는 강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이 나라, '귀족노조 권력'에 아첨하는 포퓰리즘의 정치권, 배부른 귀족노조가 약자를 자처하며 정치권을 휘두르고, 약자는 철저히 짓밟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