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는 재처리(reprocessing) 능력의 차이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마땅히 선진국을 꿈꾼다. 그러나 꿈꾼다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장. 단기의 국책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시간적인 사투를 벌이며 선진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잣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으로 분류 되는지 잠시 살펴보자. 여기에는 등식이 있다. 국가의 능력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수치로 표기된다. 국가경쟁력의 순위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으로 나눠진다. 여기에서 국가경쟁력은 국토의 크기나 국민의 수 혹은 힘(국방력)의 차이가 아니라 처리능력(capacity)과 재처리능력(reprocessing)의 차이를 말한다. 좀 더 설명해 보자.

국민의 수와 국토의 너비는 힘(power)에 해당하고 처리능력은 기술력(technology)을 말한다. 기술의 능력이 재처리 능력까지 갔다면 이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국토와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와 중국은 파워가 있는 나라이지만 선진국은 아니다.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다만 핵무기에 소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재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이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떤 수준으로 재처리(reprocessing)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재처리 능력에 따라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가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상품에 비교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이며 핵기술에 비교하면 우라늄의 재처리 능력이다. 단적으로 말해 1+1=2가 나오면 개발도상국으로 1+1=3이 나오면 선진국이다.

어떻게 해야 1+1=3이 나오는가? 한국일보는 한국 핵연료 주기 완성 땐… 경제·환경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정치·안보 가치는 '덤'으로 얻어진다. 우라늄에 대한 수입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폐기물 관리에도 효율적이나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핵연료 주기는 천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을 채취해 정련, 농축, 가공을 거쳐 핵연료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고 그 부산물로 발생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 재처리를 통해 다시 원자로에 투입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말한다. 몇 번이고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우선 막대한 경제, 환경적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원자력발전 연료용 농축우라늄 수입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재처리를 거치면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붕괴열량이 100분의 1로 감소해 폐기물 처리장의 이용률이 100배로 향상되고 관리기간은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독성도 170분의 1에서 360만분의 1로 감소되고, 우라늄 이용률도 현재보다 60~100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능력은 사실상 핵무기 제조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핵 비확산을 포함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한층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돈해 보자. 통전적인 의미에서 선진국이란, 국가를 통해 생산된 국민의 힘을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재처리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분류하면 세계주요 160여개 국가 중 10 여개의 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며 재처리능력 보유의 순위에 따라 선진국의 서열 또한 정해져 있다. 재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연 선진국의 경제인구는 고도의 기술과 재처리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는 창의성과 창의력을 뜻한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1+1=3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은 창의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첨단의 과학과 인문학을 견인하고 있다. 첨단의 과학은 인간의 수명과 편리성을 극대화 시켜 주고 있고, 인문학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앞서 가는 행복한 나라라는 뜻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나?

공무원 문제 심각, 2030년 국가 부도 예상

OECD 국가의 기준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는 244만 명이다. 전체국민의 수를 4800만 명으로 하면 국민 20명이 한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꼴이다. 여기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부담이 더해진다. 20년 뒤인 2030년이 되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국민 20명이 1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공무원들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까지도 국민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인구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인구는 15세 이상자들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454만 명으로 집계발표 되었다.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경제활동인구 3명 중에 1명은 금융소외자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 소외자는 8백16만 명이고 이는 경제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잠재동력조차 없는 신용불량자가 내는 공적 세금까지도 빼내 공무원의 퇴직연금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은 작년에만 90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었다. 현행 제도라면 적자규모는 올해 1조4,779억 원을 기점으로 2015년 6조2,193억 원, 2030년 24조5,693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적자폭은 2010년 2조1,047억 원에서 8,309억 원으로, 2030년에는 7조 가량 줄어든 17조8,794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높인 반면 퇴직수당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연금의 정부부담액과 연금 부족금 보전금을 합친 개념)은 도리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에는 5조9,937억 원에서 5조5,957억 원으로 약간 줄지만 2020년에는 17조6,525억 원에서 18조1,890억 원으로, 2030년에는 36조9,015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인 연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나 과학기술인의 연금제는 국민연금은 연금대로 타먹고 평생 동안을 교육과학부로부터 기금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공짜 돈이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퇴직금 일시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인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1만5000여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32세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출연연 연구원이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하고 30년 후 퇴직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2038년 첫해에 320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임금인상 6%,퇴직 운용수익율 6% 가정).연금 수령 마지막 해인 2058년에는 970만원을 받는다. 물론 국민연금은 별도로 받는다.

장려금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현재 100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3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환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일부를 활용해 매년 200억 원씩 장려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채발행은 현재까지 350조원에서 매년 20조원씩 증가하여 2030년이 되면 750조원으로 불어난다. 현재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만 17조 원을 이자로 갚았다. 이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4배나 되는 액수이다. 2008년에는 15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1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속도로 나가면 2012년에는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의 이자율이라면 2015년에 가면, 이자 액수만 25조원에서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이는 국방부 한 해의 예산을 뛰어 넘는다.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22조원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국가 총 예산은 255조 원 가량 되는 데 750조원은 3년 치의 예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국채발행분을 갚아야 국채를 털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자나라이기에 이자의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나는데도 걱정이 없다는 것인가?

현재 시중에는 미국이 받아 준다면,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을 포기하자는 뜻이다. 여기까지 왔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심각한 경영적자로 정부에서 1300억 원이나 보조금을 타낸 대한석탄공사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또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부당 승진시키는가 하면 속칭 ‘카드깡(현금할인)’으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들의 회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 노사는 지난해 1월 ‘노사임금 합의안’이 정부 임금인상기준(인상률 3%)을 초과해 이사회 의결이 보류되자 같은 해 3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전키로 이면 합의했다. 이 같은 이면합의에 따라 지난해에는 총 12억7000만원, 올들어 2월말 현재 1억9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당시 이사회에는 정부기준에 따르는 것처럼 보고했다.

또 정년퇴직자와 산재 사망자에게 아무런 지급근거도 없는 1인당 평균 8600만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아직까지 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정년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4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제에 없는 A광업소의 공무부소장 직위(1급)를 신설, 서열명부를 편법으로 작성해 승진서열 순위가 낮아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9월 당시 노조위원장의 형이자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석탄공사 본사 사옥을 의정부에 있는 광산노조연맹 소유 건물로 이전키로 임차계약을 했다. 그러나 의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이전이 불가능해 거부되자 이듬해 5월 3개 층 991㎡만 임차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인가를 획득, 본사를 이전했다. 석탄 공사가 실제로 이용하는 면적은 이 건물 9개 층 3305㎡로 신고 면적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다. 석탄 공사는 2007넌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13회),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지인에게 되팔기 (55회), 허위 결제 영수증 첨부(41회)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8600만원의 현금을 마련, 회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공항철도, 국제공항, 항만의 천문학적인 수치의 적자행진. 민자고속도로 및 교량 통행료의 적자 보전. 적자가 눈에 빤히 보이는 경제성 없는 호남 고속철도 건설, 22조원이 투입될 4대강 정비사업 등.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앞날은 한 치도 보이지 않는다.

핍절한 서민의 삶

서민은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동안 못 입고 못 먹고 저축해야 변두리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 한 채를 장만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 출산 후부터 최소 20년 동안은 자녀 양육과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30년 40년을 한국인으로 살다 보면, 집 한 채를 겨우 장만하고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노후대책이고 뭐고까지 생각할 여력도 없이 자녀 학자금 문제와 현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일만 해도 벅차다. 그것도 중간에 직장을 잃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대로 끝장이 난다.

이처럼 미래가 없는 사회구조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류는 꿈과 희망을 상실한 경우 삶을 지속할 이유를 잃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자살자는 하루 4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OECD 회원 3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차라리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진다.

책임지겠다는 정권도 정치인도 없어 방치되고 있는 한국의 미래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뒤를 예측하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덤벼드는 정권이 없다. 분명히 바닥이 보이는데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도 없다.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는 대통령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누리고 가문의 영광까지 이루었으니 다 되었다는 말인가? 선대에서 망쳐 놓은 빚투성이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후손들은 빚투성이 국가를 그냥 받겠는가? 선대에 책임을 물으며 고려장을 시키겠다고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현 정권은 빛나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할 책무를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때

모든 수치가 밝혀주듯 이대로 가면 결국 2030년에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구에 닥쳐 올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중심제도를 비롯하여 국가 전체의 구조까지도 바꿔야 한다. 국가의 존망을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은 털어내고 국가와 사회 전체에 대한 구조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의 중심에는 단일민족이라는 공동체 사상이 중심에 박혀 있다. 한국인이 유난히 정감에 약하고 정의감이 대단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사상에서 발생된다. 공동체 사상의 근간은 공 개념에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부동산 정책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공 개념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공 개념을 말하는 이유는, 교육은 교육자체가 공 개념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공개념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구에서 두 집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할 경우 집이 없는 빈곤층이 늘어 사회문제가 발생되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국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의 자본에 우리의 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

국민의 성장동력을 소진시키는 친기업정책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펼쳐 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시킨다는 친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친 기업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기업가 위주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에게 부를 몰아주는 정책일 뿐, 서민의 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책이다.

정부의 주장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는 거꾸로 가는 말이다. 서민의 생활이 넉넉해야 소비가 발생하며 소비가 발생해야 재고가 남지 않는다. 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결국 해당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다. 정책도 고물정책이 되고 만다.

무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인의 이중주

197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아시아권에서 최고였으며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를 일컬어 “아시아의 3대 잠용”이라고 부르며 이 중에 어떤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냐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은 군부 구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의 맛에 안주하여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정지시키고 대신 샴페인을 터뜨리며 권력을 즐겼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인 이들은 국민에게서 세금을 대거 거둬들여 경제약자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형태의 빈곤하기 짝이 없는 복지정책을 폈다. 국가로부터 기계영농, 선진영농법 등을 권고 받고 정부 돈을 쓴 농촌은 빚더미에 올라섰다. 또 취약계층인 도시의 빈곤층은 빈민계층으로 추락했다. 모든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친 기업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이로 말미암아 김영삼 정권시절에는 오히려 IMF로 경제위기를 불러 들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은 친북으로 경제위기를 고착화시켰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다시 친 기업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과 맞물리면서 제2의 IMF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상황보다 심히 안 좋다. 세계경제불황과 미국의 신용발 위기가 삼각파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IMF시절에는 미국경제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쉽게 IMF를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신용발 위기로 한국 경제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IMF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다. 친 대기업정책은 국가와 기업의 연동정책으로 기업이 무너지면 한국의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다. 문제는 심각하다. 대기업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도태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대기업이 도태된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몸통일 뿐이다. 현재의 구조로 본다면 정부는 대기업의 몸통에 불과하다.

친 기업정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국의 구조를 기형화시켰다. 한국의 대기업은 친 기업정책에 의해 문어발 형태로 확장되어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하청구조로 거느리고 있으며 대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는 틈새 상품을 취급하는 정도의 중소기업만 자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이 망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청기업과 은행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한국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이 없는 경제정책의 한계와 문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20년 전 정부의 주도로 대대적인 간척지 조성사업으로 고창의 심원면 만돌리와 두어리, 월산리 일대 갯벌 7만㎡를 메워 간척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고창군은 갯벌의 가치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갯벌로의 복원 계획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군이 간척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이른바 역(逆) 간척에 나선 것은 간척사업 이후 육지의 오염물질이 연안까지 유입되면서 생태계의 훼손이 가속화하고 애초 목적이었던 전어나 대하 양식장 조성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간척지는 사실상 방치돼 빈 터로 전락했으며 둑이 훼손되는 등 2차 환경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전국 연안도시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국내 첫 갯벌복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시범 사업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제안한 복원 계획을 토대로 국비를 보조받아 간척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사업이 추진된다.

간척지로 조성한 후 생태환경의 피해가 워낙 커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실패한 정책임을 감추어 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의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새만금 간척지의 미래도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다른 점은 새만금 간척지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서해안의 물길까지도 바뀐 점을 들어 볼 때, 만약 새만금 간척지 정책이 실패한다면 이로 인한 악영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까지 여파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몫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몫이며 이차적으로는 학계의 몫이며 삼차적으로는 국민의 몫이다. 이들이 각각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각각의 크랭크축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

미래를 향한 추진력은 현재의 동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동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가서는 각기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는 현재 동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력은 경제력에 따라 확장동력, 성장동력, 잠재동력으로 구분된다. 이를 설명하면 잠재동력은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기본에 머물고 있는 동력군이다. 기초생활자와 차상위층이 이에 속한다. 성장동력은 기본적인 잠재동력 외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동력군이다. 중산층이 이에 속한다. 확장동력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기업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동력군이다. 상류층이 이에 속한다.

동력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분포도는 상위 10%대, 중산층 80%, 하위 10%대가 가장 이상적이다. 상위 10%에서 하위 1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분율이며 정부는 상위층 10%에서 더 많이 걷는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통하여 하위 10%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상위 5%, 중산층 60%, 차상위층 이하 35%로 나타나 있다. 이는 중산층이 상위층으로의 진입에 실패했고 오히려 차상위계층 이하로 주저앉고 있는 위기상황임을 방증한다. 총 경제 인구 2,450만 명 중에서 실업자가 400만 명이며 신용불량자가 700만 명(실제로는 1,000만 명으로 추계)이라면 국민 경제의 기반이 함몰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위기상황을 넘어 국민 경제의 함몰을 뜻하며 국민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 말은 그 동안 정부가 국민의 성장동력을 파먹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라진 경제디자인과 소실된 성장동력과 모멘텀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동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3차까지 성공을 거뒀던 시기이며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불행하게도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구동되던 중에 시해를 당하여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유야무야 되며 좌초되고 말았다. 좌초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이후 되살아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이는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한 구체적인 디자인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구동되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설계도였다. 이 설계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나왔고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할 요구사항이 나왔다. 기업과 국민의 정부의 정책에 의한 요구에 따라 방향성을 제시받고 이를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한강의 기적은 아시아의 3마리의 용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개발5계년 계획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설계도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없었다는 뜻과 같이 간다. 문제는 3차, 4차 경제개발5개년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축적되어 있던 국가적 동력과 기업과 국민이 가지고 있던 동력이 어느 순간에 보니 다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효율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지 못한 정권들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미래 발전의 시의성(時意性)과 타이밍을 놓쳐 버렸다. 이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소진하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동력까지 잃어 버렸다. 대한민국 전체는 모멘텀(momentum)을 잃어 버렸다.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나니 대한민국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

전체적인 원인은 성장 동력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나타났다.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일어난 강남 부동산 투기 붐은 풍부했던 성장 동력을 부동산이 흡수하게 되면서 IMF를 불러 왔고 IMF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국 전체의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현재에 와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IMF 환란은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김영삼 정권의 무능의 결과로 밝혀졌다. 이어 IMF 해결을 빙자한 사기꾼 김대중의 2중의 처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완전히 소진되었고 좌파적 신자유주의자인 노무현에 의해 잠재동력까지도 소진되고 말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주제들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로 국가 경쟁력 회복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는 토털솔루션을 통해 원스톱 체제를 구현하여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연간 50조원 이상의 경제 창출효과가 발생한다. 둘째로 교육부의 35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중 20조원만 풀어도 240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생 전체를 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 셋째로 부동산공개념을 시행하여 전 국민이 주택의 문제에서 해방 되고 경제 창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넷째로 대도시의 경우 인근 농촌을 배후도시로 함께 묶어 대도시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형태로 개발함으로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만약 국가의 행정력을 토털솔루션으로 가져가고 비대해진 교육부를 축소시키면 전 국민이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육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민이 공교육을 망친 교육부 공무원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양태의 현실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