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개정안 '통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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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개정안 '통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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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유임금의 여야의 정치 '

여야 정치권은 끝내 수십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 책임을 외면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30일에도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샅바싸움만 계속했다.

여야의 정치싸움에 민생은 표류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존재는 없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협상 시한인 밤 12시까지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보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유예기간에 대해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민주당은 '최대 1년 미만 유예'의 완화된 입장을 냈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비정규직법 개정 실패에 대한 책임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렸다.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업대란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전혀 우리의 충정어린 협상에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실업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 속셈은 실업대란을 일어나게 해 정부.여당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시행 전에 해고대란설 운운하며 아무 대책이 될 수 없는 개정안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개정 타령만 하며 무책임하게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정규직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예만 해 모면하려고 한 한나라당은 여당 자격이 없다"면서 "민주당도 여당 골탕먹어봐라는 놀부 심보로 근로자를 무방비 상태로 내몰았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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