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하"MB")이 지난 6월 29일 대운하프로젝트를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대운하는 MB가 지난 ‘90년대 국회의원시절 제안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남.북한 17개노선, 총연장 3천100㎞의 SOC사업, 이 가운데 경부운하는 문경새재 부근해발 140ｍ 지점에 20.5㎞연장의 조령터널을 건설해 한강,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MB측은 지난 대선(경선, 본선)과정에서 대운하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업이야말로 “물류, 지역발전, 문화, 관광, 치수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비도 정부예산은 7조원정도 투입되고 나머지는 강바닥 골재채취, 민자로 충당하면 된다” 고 했었다. 그리고 당시 747(경제지도자론)도 이 대운하사업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경부운하(한강-낙동강) 건설에 약 15조원, 금강(충청)운하와 영산강(호남)운하에 각각 1조~2조원 등 최대 20조원 안팎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중 9조원은 공사구간의 골재채취로 충당하고, 나머지 6조원 정도는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등 사업비충당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정부예산을 5조원 이내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MB 핵심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은 경부대운하건설예정 구간을 자전거로 답사하는등 MB측근, 일부 전문가, 토목업체, 건설지 주민, 투기꾼 등은 운하건설에 적극 찬성했다. 또한 글로벌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불안시기를 틈 타 “대운하사업은 일자리 수십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사업추진홍보를 했고, 정부내에는 오래전부터 이미 “대운하프로젝트추진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대운하관련사업체 주식이 폭등하고, 예정지주변 부동산투기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물론 관계전문가, 언론, 심지어 여당내에서 조차 대운하사업의 환경파괴, 효용성(물류, 관광 등) 의문, 시기문제, 정부예산투입의 규모 의혹 등을 제기했다. 특히 “대운하사업”은 대부분이 토목공사로 일시,저급한(저임금, 막노동일꾼, 외국인) 일자리창출에 불과해 이 사업이야말로 토목업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작금의 불리한 국론에 굴복한 이대통령이 대운하건설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MB가 “대운하사업의 임기내 추진 포기”를 발표하면서도 작년부터 시동을 건 소요예산 30조원 규모(부대사업 포함)의 이른 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水源확보, 水質개선, 생태환경보존, 문화,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추진을 천명했다.

국토물줄기를 정비하는 가장 큰 이유, 시급한 치산치수는 “관광이니, 문화보존이니, 물류수송이니”하는 얼토당토않는 불요불급한 사유, 시답잖은 놀이용, 생활체육사업은 아니다.

관련하여 지난 대선, 경선때 “운하사업 추진엔 정부예산 7조원만 투입된다”고 했었는데 강바닥 모래퍼내는 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에만 30조원을 투자하겠다”니 대선직후 5조원이, 불과 2년만에 그것도 4대강 살리기사업에만 30조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강 등에 수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 대운하에서 보이는 갑문형태를 만들고, 영산강 낙동강에 배를 띄운다는 계획을 후속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대운하의 전단계 아닌가?

사업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니 앞으로는 또 사업명만 바꿔 정부예산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이며 왜 이 어려운 때 서민들에게 혈세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가?

묻건데 대선시 주장했던 사업구간골재를 채취해 확보하겠다는 9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굳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려한다면 강바닥골재를 채취해 팔아 그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면 된다. 골재채취가 결국 4대강 홍수예방사업이다.

1개하천인 “청계천 開腹(개복)사업을 추진했으니 한반도대운하사업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모기를 보고 공룡이라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자신의 상상, 몽상까지도 모두 실현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신의 僭稱(참칭) 아니겠는가?

아니 처음부터 자신의 대운하구상이 토목마인드, 시대착오였으며, 결과적으로 토목업체 강부자, 부동산투기꾼들만을 위한 사업이라 말하고, 그럼에도 MB, 이재오전의원의 오기, 토목업체의 탐욕, 예정지주변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이를 계속 추진하려다 국정난맥, 한나라당 지지도추락, 국론분열만 초래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민주당, 남노당이 대통령의 “대운하사업 포기선언”을 두고 호기를 만났다. 국민들을 향해 “봐라 우리의 주장이 맞지 않는가? 대통령도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이다. 한나라당, 보수우파가 MB의 시대착오적 상상력때문에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임기내 추진 포기”라고 했는데 이는 임기 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뉘앙스다. 그렇다면 MB는 자신의 대운하건설 구상을 실현시켜 줄 사람을 이미 후계자로 책봉했다는 말인가? 또 다시 강조하건데 MB와 MB측근들은 진실을 말하라. 더불어 대국민 신뢰회복, 정부예산의 건전성 확보, 서민정책의 진정성, 내부파트너-쉽(박전대표)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