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건설의 망령에 사로잡혀 내각은 물론 국정의 방향 전체를 경부운하건설로 잡았다. 현재는 경부운하건설을 살짝 비틀어 4대강 치수론으로 바꿨으나 근본계획은 경부운하 건설의 갑문만 빼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오히려 경부운하건설에는 1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나 4대강 정비에는 21조원이 편성되어 부풀려졌고, 여기에 자전거 도로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도로건설비 1조원이 증액되었다. 자전거 도로를 명분으로 공사차량의 진입로까지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해 주겠다는 뜻이다.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것은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동을 위해 지하철 2개량을 개조하여 자전거용으로 전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 승하차를 위해 각 정류장의 시간배정까지 따로 해야 할 판국이며 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하도를 왔다 갔다 하면 일반 승객들은 자전거까지 피해 다녀야 할 판국이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전철에서 자전거가 상전이 될 판이다. 어이가 상실이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명박, 이상득 형제는 장남을 비롯하여 직계가족들의 재산현황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의 취지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경부운하건설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4대 강 치수론으로 비튼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에 학질을 떼며 등을 돌린 대다수의 국민은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이다. 경부운하건설 망령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을 동시에 잃고 말았다.

소나기 피하기식의 처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촛불 시위 때에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건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가라앉자 4대 강 치수론으로 비틀어 내놨고 경부운하건설 비용보다 많은 천문학적 액수를 4대강에 퍼붓겠다고 공포했다. “소나기 피하기”는 이명박, 이상득 형제의 평소 철학이다. 이 철학이 국정 운영에 까지 적용되면서 국가와 국민은 대내외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있다. 그것은 도무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경제면에서는 한국의 국가정책과 한국의 은행들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외환과 관련이 있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일이다.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즉각 PSI에 가입한다고 했으나 4월 5일에 북한은 예고한 대로 로켓을 발사했다. PSI 가입은 이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6월 9일에 가서야 가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식언을 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말씀이 말이 되어 버린 꼴이다. 이것도 역시 소나기 피하기식의 발상에서 나왔다. 일국의 대통령이 천명한 말씀이 일개 촌부의 말과 같이 권위를 잃어서야 국가의 기강이 제대로 서겠는가? 더구나 전 세계를 향하여 발언한 내용인데도 이 꼴이다.

향후 국정 전망

국민이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이다.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나 각종 지원금을 풀어 먹을 것을 대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꿈을 가진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제발 내버려 달라는 것이다. 4대강 정비니 햇볕정책이니 녹색성장정책이니 선진국과 의료보험 정책이니 뉴타운 정책이니 등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장기정책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국민이 스스로 경제력을 일으켜 설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는 것이다.

제발 유가를 비롯하여 공공요금을 올리지 말고, 있는 재원을 과학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도 못하겠거든 손 털고 물러가 달라는 것이 국민이 내어 놓은 처방이다. 지금까지 국민은 5년짜리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춘 발톱에 의해 찢길 만큼 찢겼고 뜯길 만큼 뜯겼다. 이제는 더 이상 뜯길 것이 없다.

그동안의 정권들은 민주국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정권과 정치권은 세금을 통해 독재와 폭정을 일삼아 왔다. 자동차 세금을 놓고 따져 보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600만대를 넘어섰다. 문민정부에서는 1000만대 이상이 되면 현재의 세금을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랬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오면서 1600만대로 늘어났으나 오히려 세금요율은 높아졌다. 과연 그 많은 세금을 거둬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데 매년 국채를 두배씩 늘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만 17조원을 넘어섰다니 이대로 가면 결국 한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17조원이라는 돈은 문화관광체육부가 1년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4조 원 가량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문체부와 같은 부서 4개를 용영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국방비의 예산이 23조 원 가량 되니 국방비의 2/3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이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민의 성장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재동력까지도 빼내 외국인에게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미래가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기업은 즉시 폐업시켜야 마땅하다.

공무원 연금, 국민 세금 퍼먹는 하마

뿐만 아니다. 공무원의 급료는 매년 인상되어 현재는 공기업의 수준보다 높아졌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수는 OECD 기준으로 244만 명이나 된다. 이들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까지도 국민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인구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인구는 15세 이상자들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454만 명으로 집계발표 되었다. 국민 10명이 공무원 1인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정희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 경제인구 3명 중의 1명이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경제활동인구 3명 중에 1명은 금융소외자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소외자는 8백16만 명이고 이는 경제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것이다. (CBS 2009.02.05)

이 말은 잠재동력조차 없는 신용불량자가 내는 공적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물론하고 공무원의 퇴직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은 작년에만 90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었다. 현행 제도라면 적자 규모는 올해 1조4,779억 원을 기점으로 2015년 6조2,193억 원, 2030년 24조5,693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적자폭은 2010년 2조1,047억원에서 8,309억 원으로, 2030년에는 7조 가량 줄어든 17조8,794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높인 반면 퇴직수당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연금의 정부부담액과 연금부족금 보전금을 합친 개념)은 도리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에는 5조9,937억 원에서 5조5,957억 원으로 약간 줄지만 2020년에는 17조6,525억 원에서 18조1,890억 원으로, 2030년에는 36조9,015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2007.01.10)

여기에 과학기술인 연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나 과학기술인의 연금제는 국민연금은 연금대로 타먹고 평생 동안을 교육과학부로부터 기금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공짜 돈이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와 안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퇴직금 일시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인의 연금수혜율을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4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1만5000여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32세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출연연 연구원이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하고 30년 후 퇴직해 20년동안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2038년 첫해에 320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임금인상 6%,퇴직 운용수익율 6% 가정).연금 수령 마지막 해인 2058년에는 970만 원을 받는다. 물론 국민연금은 별도로 받는다.

장려금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현재 100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3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환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일부를 활용해 매년 200억 원씩 장려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8.12.17)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는 서민들

국민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 각종 전과자 출신이 우굴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과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핵무장 시켜 준 김대중 같은 역적까지도 평생 동안 먹여 살려야 한다. 공식적인 800만 명의 신용불량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으며 다만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을 뿐, 정신적으로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집장만은 사치에 불과하고 다만 하루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다.

서민 학살자는 부자 대통령들

대한민국의 현실이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된 원인은 사명감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부자 출신의 정치인과 변호사들이 대통령까지 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기까지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3대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성장 동력이 풍부했다. 말레이시아 보다 더 탄탄한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는 말레이시아에서 고위 공무원 50명씩 한국에 연수를 보낸 기록에서 찾아진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매년 50명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을 연수 보내 한국을 배우게 했다. 이때에 가지고 있던 성장동력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까지도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이 오늘 날에 와서 무너지게 된 원인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실종되고 난 이후부터이다. 전두환 씨는 워낙 경제에 대해 후안무치했기 때문에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식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 다만 풍부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하며 놀았다. 전두환 때에 사라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경제정책에 대해 무식한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뜻이다.

경제정책을 세우지 못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정책은 기준이 없이 표류하면서 대통령들의 입맛에 따라 요리되었다. 부동산투기를 죄악으로 알고 열심히 일만 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서민에서 극빈자로 추락했다. 이들이 지금 죽어가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비전2030, 1600조원 투입

노 정권 시절에 추진된 비전2030 계획에 따라 총 1600조원이 투입된다. 이 계획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방개혁안까지 들어 있다. 사병 인력 축소와 전경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축소되는 사병의 수가 10만 명, 전경의 수가 3만 명이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급사병제도와 순경확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병대는 해병여단 및 연평부대 해체로 4000명이 감축된다. 예비군은 300여 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규모 군사 감축되고 예비군 기간도 3년 단축된다. 적절한 보수도 검토되고 있다.

서해 5도와 NLL 방어의 임무를 띠고 있는 해병대의 감축은 곧 서해5도와 NLL포기를 뜻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끝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군부의 강성화로 NLL무력화, 정전협정 폐지 등으로 전쟁의 위협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은 해병대 철수, 군 병력 감축, 롯데 2월드 건설로 인한 성남 비행장 활주로 이전으로 맞서고 있다. 그리고 고작 내 놓는 이야기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인해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다.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 국민투표에 붙여야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국민투표에 붙여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것이다. 그토록 한국인이 한국인을 싫어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자식의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원정출산까지 하고 오는 상류층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징집당하여 2년씩 썩을 이유도 없다.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어 죽을 때까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비참할 뿐이다.

이 대통령 형제는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형제이기 때문에 국민이야 죽든 살든 4대강 살리기를 하고 말겠다며 경인운하 착공과 영주댐 건설을 시작했다. 반쪽짜리 공무원인 지하철 본부에서는 벌써 자전거 전용 열차를 내놓았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북한의 무력에 굴복하여 흡수 통일 되던지 아니면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길만 남아 있다.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때에 국민투표에 붙일 일이다.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면 원정출산 할 일도 없고 유학 보낼 일도 없으며 한미FTA 니 뭐니 할 일도 없으며 북한과 미국의 눈치를 볼 일도 없다.

좌파니 우파니 싸울 이유도 없고 근현대사가 잘 되었니 뭐니 하며 머리 터지게 싸울 일도 없다. 만사형통이다. 무엇보다 매년 엄청난 액수를 퍼 들여 교육감 선거까지 해대며 전과자 출신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싸가지 없는 공무원들을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는 꼴을 안 당하게 되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집어 던질 이유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