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 기자간담회 | ||
민주당은 4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정치보복 진상특위)' 를 구성해 검찰과 국세청을 상대로 '6대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박주선 최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김종률, 박선숙, 박영선, 백원우, 서갑원,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이용섭,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 전해철 안산시 상록갑위원장 김현 부대변인 등 17명의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정치보복 진상특위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개혁,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 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 를 확정.제시 했다.
또 이 특위는 세부적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키 위해 '국회 검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구속수사원칙 확립 ▲정치보복 금지제도 마련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도입 등을 논의 하게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