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공사 제1공구 및 제2공구 사^^^

보수의 언론과 단체, 그리고 진보의 언론과 단체들이 뜨거운 정치이념 쟁점대결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거지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관련하여 반대를 표명한 강정마을회와 각 시민단체,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김태환제주지사 압박을 기점으로 시작되더니 결국 주민소환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들었다.

이에 김지사를 지지했던 단체들에서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와 각 언론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가 점차 국내 정치의 이슈화 되더니 결국 국내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대결의 장으로, 더 나아가 MB와 反MB세력간의 세력싸움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국내 1%인 정치영향력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에서 이 정도의 큰 이슈를 형성하고, 이 기점으로 국내정치를 대변할 정도로 나아갈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이다.

# 제주도지사를 주민소환으로 내 몰리게 한 제주해군기지 사업(민·군복합관광미항)은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민·군복합관광미항)사업은 서귀포시 지역의 강정항(제주 월드컵 경지장 주변지역)동쪽 53만㎡에 해군 방파제 1950m, 크루즈 선박 방파제 1490m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약 9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해군항에는 7000t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함정 15-20여척이 계류할 수 있으며,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강정지역 해녀들에 대한 어업권 보상금 78억원이 올초에 지급이 되었고, 6월 11일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며 , 올 6월 하순 토지와 선박어업권 보상이 이뤄지며, 오는 12월경에 착공 예정인 사업이다.

# 제주지역 여론을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은 주민소환제란 무엇인가?

김태환지사 주민소환본부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선관위에 제출한 서식이 바로 주민소환을 하기 위한 법적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란 것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임기 만료 1년 전까지 지역내 유권지 10%이상 서명을 받으면 법적 절차상 가능한 제도로, 2006년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이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주민이 직접 파면시킬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제도다.

제주지역은 19세 이상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고, 소환 투표가 정식으로 발의되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그리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지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 국책사업은 주민소환대상이 아니다! VS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국책사업 수행자 파면은 당연하다!

이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으로 인하여 제주지역이 이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면서 의견이 다른 상대방간에 온갖 막말과 비난으로 인하여 제주지역은 대 혼란 속에 빠져있다.

	^^^▲ (좌)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 기자회견 (우)소환본부가 15일 도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제출^^^

이번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을 주관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해군기지를 평화의 상징인제주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김지사는 해군기지 여론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부당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 이러한 도정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주민소환에 참여한 인사들이 족적들을 보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였던 해군기지로부터 영리법인학교 국내도입, 그리고 한라산케이블카, 관광객 카지노 설립,영리법인병원 도입 추진 등이 이번 주민소환 이면에 있다는 분석이다.

	^^^▲ (좌)도지사 주민소환 운동 반대 및 해군기지 건설 촉구 기자회견 (우)‘도지사 주민소환에 관한 성명 발표’에서 주민소환 반대 선언한 제주도연합청년회 ^^^

이에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반대세력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주지역 보훈관련단체와 관광업과 건설업계, 그리고 도 연합청년회등은 "합리적 절차를 거쳐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예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를 오만과 무능함이라며 소환운동을 벌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책사업 추진이 일부 단체 의견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개인의 무능과 비리가 아닌 정책에 대해 주민소환이 이뤄지면 누가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는가"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게 된 이유는?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는 현 정부인 MB의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지역은 정치력이 국내 1%이면서 재정자립도도 국내 최하위에 있다. 그리고 매번 태풍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재정이 많이 궁핍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중 단 한명도 여당의원이 없어 결국 제주도지사 혼자 MB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정권의 흐름과 제주지역간의 상부상조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강정마을회와 평화의 상징인 제주지역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 긴장감 조성하게 되는 문제점과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주지역이 황폐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 시민단체들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사들이 제주도정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압박과 질타속에서도 국책사업 파트너로 자립잡음으로서 받는 각종 인센티브와 제주지역의 어려운 재정현안을 해결하고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김태환지사와 반대세력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갔다.

한편, 제주지역은 환경적, 지리적 정황에 의해 정치적 성향이 진보세력이 강하고, 언론마저 진보성향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개발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그러한 보수성향인 MB정책에 파트너로 나서는 김태환 제주지사는 당연히 표적대상자가 되게 된 것이다.

매번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을때마다 김지사는 “지역 언론에서 자신을 너무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면서“내가 나혼자 잘살려는게 아니잖느냐, 제주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 향후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14일 시작으로 27일까지 약 2만여명의 서명으로 하루평균 2,000여명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속도라면 자치단체장 임기만료 1년전인 6월말경에 산술적으로 최소 서명한도 요건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작성한 서명들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어 소환투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명 확인작업과 도지사 소명 등을 거쳐 주민투표가 발의되게 되면, 법에 따라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곧바로 해임된다.

# 이번 주민소환문제로 불거진 도내 여론분열 심각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발생케 만든 해당 당사자는 기필코 무한 책임을 져야

지역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역보전도 무척 중요하다.
이에 국가생존인 안보도 중요하고 제주지역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결도 중요한 만큼 양날의 칼인 문제이며, 무조건 공격해야 할 창과 무조건 막아야 하는 방패의 논리라고 설명되어 진다.

따라서 어느 누가 맞다. 어느 누가 틀렸다는 말은 이젠 중요하지 않다.
주민소환이 진행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이번 김지사 주민소환으로 찬성과 반대측 모두 다 패배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제주지역 도민 모두가 이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이번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은 꼭 책임져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도민들에게 기필코 보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