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자치도간 민 군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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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자치도간 민 군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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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MOU 체결했다.
ⓒ 뉴스타운 양지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경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회의실에서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뒷받침 하기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하였다.

이번 협약 당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고, 지역발전사업 지원, 알뜨르 비행장 사용 및 크루즈항 건설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前 제주해군기지)추진된 사항을 보면 2007. 4.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발표” 및 제주지역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에서 MOU 체결 보장 약속을 하면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해 5월 31일에 제주해군기지 유치동의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협의회 협의 등 정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오늘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MOU체결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타운 양지훈^^^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1시경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김태환 도지사를 대신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 체결에 따른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약은 끝이 아니라 제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진전된 토대"라고 입장을 피력한 뒤 “앞으로 사안 별로 세부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5월중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와 추가적인 세부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주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구체화, 정부에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크고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찬성을 하시는 분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모두 고향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충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래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 부지사는 “도정부터 여건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협력으로 지금까지 얽혔던 매듭들을 하나 둘씩 풀어 갈 것"이라고 밝히고, "기본협약의 정신과 취지를 바탕으로 민. 군 복합형 관관미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간의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MOU를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반대 범대위는 오전 11시30분경에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MOU체결 강행’에 반발 기자회견을 가졌고, 기자회견 말미에 강동균 마을회장이 “제주도정은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주변에서 말리는 사건이 발생키도 하였다.

향후 민. 군 복합형 관관미항 건설(前 해군기지)관련하여 지역 마을주민들의 거센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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