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2년차를 맞히한 이명박 대 ⓒ 청와대^^^

1960년대와 70년대는 한번 잘 살아보자며 집단적(전국민) 낙관주의가 전국을 휘어 감았던 시절이 있었다.

정치와는 별개로 치더라도 먹고사는 경제문제 하나만이라도 허리띠를 졸이며 열심히 꾸준히 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다.

2009년 봄의 문턱. 한국은 지금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적 낙관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파생되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 불황의 위기 속에 한국사회는 미래를 점치기가 힘들 정도의 혼란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MB정권 2년차에 돌입한 한국의 봄은 부패 스캔들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 2년차부터 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2년차 증후군’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권의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자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지고 주변에서는 달콤한 돈의 유혹에 빠져든다. 나아가 과거정권을 뿌리 채 부정해야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적 행위가 거들먹 거리며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집권여당의 슬로건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으나 그 내용을 훑어보면 고달프고 서글픈 야당시절의 고통을 직권이후 즐거움과 거만, 그리고 오만으로 대체하려는 듯한 양상이 비쳐지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경제난에 허덕이던 국민들은 도덕적, 양심적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먹고사는 문제 만큼은 해결해 달라며 현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정직, 선의, 성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고, 허영과 거짓, 그리고 오만과 편견이 난무하며 경제는 나락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총체적, 동시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산다.

MB정권 2년차를 보면 가관이다. 과거의 파행적 정치를 고쳐야 한다면서 고치기는 커녕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현 집권당은 물론 청와대 고위직도 부정과 부패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총체적 부패공화국의 양상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정적을 죽이면 아군만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소아병적이며 아메바식 사고가 국가의 미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한국

경제 문제만을 놓고 봐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적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좋은 규제는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 방향을 길을 잡고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아직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른바 ‘슈퍼 추경 29조원’을 보면 거의 한시적 즉 수명 1년 이하의 일자리 창출 및 언 땅에 찔끔 오줌싸기식 임기웅변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미래가 더욱 보이지 않는 사상누각의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

1997년 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국민들의 금모으기라는 집단적 위기돌파의식으로 그나마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금융 위기는 미국발 위기로 한국 자체의 책임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과거 IMF 위기 때의 집단적 위기의식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있는 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과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일회용 반찬고 붙이기식 처방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개인의 능력과 경쟁력만을 주창하고 있다.

중증 환자에게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걸으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래서 경제극복을 위한 처방이 잘 못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국민 에너지 모을 방책 찾아야

세계적 동시다발적 경제 위기를 한국만 피할 수 없다. 다 같은 위기 속에서 어느 나라가 빠르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무분별한 서구식 제도를 받아들여 한국인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후 지도자라는 정치인들, 일부의 지식인들, MB정권에 들어서면서 세차게 등장한 일부 종교인 등의 보수와 진보의 허무한 논쟁, 오랫동안 해결 못한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 창출 실패의 기업경영, 무대응식의 대북정책, 국민정서와 동떨어지고 실용이라는 이름의 정체성 없는 외교정책,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과거 회귀식 산업정책 등 총체적 난맥상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화해를 외치면서 갈등을, 평등을 말하면서 불평등을, 화합이 필요하다면서 분열을,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사회적 대결을, 통일을 염원하면서 반통일적 정책을, 인재의 적재적소를 실행한다면서 내 식구만 챙기기를, 첨단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면서 낡은 운하정책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굴뚝으로 상징되는 아날로그 산업에만 매진하는 듯한 MB정책은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재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재점검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적 에너지 결집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가기 쉽지 않다.

분열은 분열을 낳고, 이기주의는 이기주의를 낳는다. 갈등은 화합을 해치고 오만과 편견은 국민적 에너지를 맹목적으로 불사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