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100만 달러 이상 보너스 받고 직원 일부 회사 떠나' 미국인들 공분

국민의 혈세(血稅)로 1730억 달러라는 대규모 구제 금융을 받은 미국의 최대 보험사인 AIG가 자사 직원들에게 1억6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자 미국인 납세자들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의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집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원드라지 보너스 지급에 가세하며 전천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너스를 내 놓던가 아님 자살을 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스스로 내놓지 못하면 우리가 하게 해 주겠다”며 AIG의 ‘도덕적 해이’를 그만두고 보지 않겠다며 거센 비난을 했다.

미국 의회는 17일(현지시각) AIG가 자발적으로 보너스 반납을 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자발적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든지 혹은 강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같은 공분(公憤)은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뉴욕 검찰총장이 밝힌 내용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바니 프랭크(Barney Frank)금융위원장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불과 13일까지만 해도 AIG 직원 73명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이른바 ‘잔류보너스(실적 우수한 직원의 이직을 막기 위한 보너스)’가 지급됐으며 이중 11명은 보너스를 받고나서 회사도 떠나버렸다”는 내용으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이 발깍 뒤집혔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재무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신에서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와 함께 AIG 직원들에게 지급된 보너스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며, 최근 통과된 경기부양법안(economic stimulus law)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연방 지원을 받은 회사의 고위직 임원들에게 지급된 보너스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환수할 수 없는 지급된 보너스는 AIG가 스스로 정부에 갚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가 지원 예정분 300억 달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AIG의 도덕적 해이 사태의 근원은 전임 조지 W.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제공한 것이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나락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성실한 국민 세금으로 한없이 구제해야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피로감과 공분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향하고 있다.

동시에 전 집권당인 공화당도 현 집권 민주당을 오히려 강하게 밀어 붙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