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모습 ⓒ 뉴스타운^^^

몇 십만 표, 몇 백만 표 차이로 당선 됐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국군통수권'을 가진 행정의 수반이며 최고의 권한, 최고의 책임을 가진 國家元首로서 책무가 막중한 자리다.

이른바 상향식평가와 상호평가가 유행하기 때문인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점수매기기가 마치 인터넷 게임처럼 유행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국민각자가 나름대로 해 본다는 것이 딱히 나쁘달 것은 없다고 본다.

"될 성 싶은 나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지만 대통령 5년 임기 중 첫 1년의 행적을 가지고 단기적인 대통령 업적평가나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2009년 2월 25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國格'을 따져보는 게 보다 유익할 것 같다.

대한민국 國格은 몇 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지난여름 대한민국을 부정(否定)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된 친북반역 촛불폭도들에 의해 한껏 조롱당하고 군중선동 투쟁가로 전락해 버렸다.

게다가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이 2008년 6월 4일 촛불폭동이 극에 치닫고 있을 때 "아데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며 선거에 의한 합법적 정부를 폭동반란으로 전복하라고 선동함으로서 대한민국 國體와 政體, 그리고 主權을 규정한 헌법 1조가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더욱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노당 의원 5명과 민주당 의원 82명이 폭도로 돌변하여 국회를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가 극렬 불법폭력시위에 앞장서서 "2MB OUT, 청와대로 진격"을 외치며 정부전복과 체제전복에 나섬으로서 우리나라는 품위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하루아침에 불법폭력이 지배하는 야만 사회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에 근거한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입각, 출생과 귀화에 의해 국민이 되며 헌법 제 10조, 행복권에서 헌법 제 39조, 국방의 의무에 이르는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지만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인정하는가하면 '조선인민공화국 거류민증(공민증)1호'가 보수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열린사회가 되었다.

한편, 헌법 제 3조 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남북기본합의서 제 11조에 의해서 서해 NLL이 남북 간 불가침 경계선으로 존중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민노당 등 친북투항세력과 한나라당 내 "푸락치"들까지 영토조항 폐지와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주장하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모로 가도 서울" 이라고 "덮어 놓고 통일"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이 김정일과 '연방제통일'에 합의한 자체가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의 폐기를 주저하고 있다.

헌법 제 5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노무현 시절 사라진 '主敵槪念'이 겨우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다 대체복무다 하여 국방의 근간인 국민개병제가 흔들리고 롯데 건축허가를 위해서 군용비행장 활주로를 옮기는 역발상(?)에 흔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과 노무현, 현대의($와 군량미) 퍼주기 10년 결과로 멸망 직전에서 되살아난 김정일이 '先軍' 나팔을 불어대며 핵전쟁 위협과 함께 장거리미사일발사를 서두르면서 미국과 맞장을 뜨겠노라고 벼르기에 이르러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다.

더욱 기막힌 노릇은 노무현과 열린당 시절 마지막 작품인 한미FTA협정이 비준에 앞장서야 할 김대중 노무현 잔당 '민주당'의 해머폭력 전기톱난동과 해외골프 파업에 막혀 연말 국회 1월 임시국회도 허송세월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준안통과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작태는 아무리 그럴 듯한 변명을 들이 대도 "애비(노무현) 등에 칼 꽂는(민주, 민노) 패륜아" 라고 밖에 달리 설명 할 길이 없으며 원내 172석이라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무능과 대통령의 지도력 부족이 극명하게 드러난 재앙이자 세계적 수치라고 하겠다.

그런가하면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 이라는 편협하고 부실한 인사 탓도 있겠지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깨춤을 추다가 세가 불리해 지자 국민에게 대 놓고 "영혼이 없다"는 푸념이나 늘어 놓는 해괴한 세상이 돼 버렸다.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 된다고 헌법 제8조의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촛불폭동, 12일 국회점거, 101일 국회파업 민주당과 민노당을 해산은커녕 나라망신 친북반역폭도에게 무늬만 보수, 이름만 우익 한나라당이 질질 끌려 다니는 슬픈 코미디가 계속되면서 '대의정치'는 죽어버렸다.

설상가상이랄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까 국보1호 숭례문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불태워 먹는 나라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이라는 헌법 제 9조는 철지난 악세세리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로써 대한민국 國格에는 점수를 매길 여지조차 없어지고 대한민국 국체와 정체, 국민주권과 영토, 자유민주통일원칙과 국군의 사명, 공무원의 책무와 국제조약의 효력, 정당정치와 전통문화에 대한 헌법 總綱은 누더기가 되고 법치질서는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李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싫어도 좋아도 폭동내란선동을 일삼는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과 국가최고기밀인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도적질 해간 노무현을 '의법 처단'하고 헌법은 물론이요 정당법과 노동법에 정면으로 위배 된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를 해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이 왜 필요하랴!

오늘로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낙제점수 성적표를 들이밀기 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에 규정 된 대통령 취임선서를 상기시켜주는 게 100번 낫겠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4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취임선서대로만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