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07년 예산은 31조 450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10%씩 증가하여 현재는 3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지자체의 자체사업비인 42조6천억 원과 근접하고 전국 지방세 총수입금 43조5천억 원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대학생 수는 약 240만 명이며 2020년이 되면 200만 명으로 줄고 2035년이 되면 150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두 가지 태제를 주제로 하고 풀면 다음의 수치가 나온다. 교육부의 예산 중 20조원 만 풀어도 200만 명의 학생들에게 년 간 1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처지는 40만 명은 각종 장학금 제도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음으로 교육부의 예산 중 20조 원이면 무상 대학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교육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26개국 중 최고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회원국 30, 비회원국 6)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정부보조는 최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천691달러(OECD 평균 6천252달러), 중등교육이 6천645달러(OECD 평균 7천804달러), 고등교육이 7천606달러(OECD 평균 1만1천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학교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학교가 7천406달러로 미국(1만8천604달러), 터키(1만4천430달러), 호주(7천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고등학교 이상 이수자 비율 세계최고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고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공학, 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OECD 국가(평균 11.9%) 중 가장 높았으며 25~34세 취업자 10만 명당 이공계 졸업자수도 3천86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천694명) 중 가장 많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비율은 0.7%로 OECD 평균(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최고의 교사 임금

교원의 근무 환경을 보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초,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또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 호봉자의 급여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수업시간 및 업무는 세계 최저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공무원 법정 노동시간으로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시간은 제외)은 초ㆍ중ㆍ고교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과학분야 평균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500점)보다 높았지만 최상위인 6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1.1%로 OECD 평균(1.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 교육감 선거의 패악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최소 700억 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히 1000억 원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문제는 일반인이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는 저들만의 잔치인 교육감 선거가 왜 전국적으로 치러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선거 같이 일반인이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적 정서에도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전문가만 해당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난 연후에 전국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왔다. 공 교육감을 위시하여 충남도 교육감도 선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주민소환가능 대상 목록에서 제외되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비리 교육감이라고 해도 법원의 판결만 잘 받으면 임기를 보장 받게 되어 있다.

교육감 보선도 큰 문제이다. 실제로 경북교육감 보선에 175억 원이 들어간다. 잔여 임기는 1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경북도의회는 20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면서 임기가 고작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경북도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설왕설래했다.

경북도의회 손진영 의원은 2008년 12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따지며 175억원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1년 2개월 짜리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을 이유가 없고 남은 임기를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중앙일보 2008.12.29)

3. 총체적 복마전인 교육부

교육부의 맘모스화는 이해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경제 부분부터 시작하여 교육, 사회의 전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좌파세력을 구축했다. 이때에 사용된 용어가 바로 개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해찬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이해찬은 이때부터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통폐합, BK21 사업을 통해 대학교 장악, 영어공교육과 함께 교육부를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교육부를 맘모스화 시켰다.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부총리가 된 김진표 역시 영어를 무기로 전국을 영어 마을로 만들어 놓았으나 영어마을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김진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BK21을 무기로 대학을 장악하고 사교육법 개정을 시도하여 사교육법 재개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즉흥발상인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의 완전초토화를 이끌었다.

위의 문제들은 교육부가 맘모스화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요약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교육부는 좌파 정권 치하에서 최대의 부를 누렸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실과 과가 늘어났고 교육공무원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금성출판사의 근, 현대사를 통해 좌파세상을 만들어냈다.

김대중의 소원대로 최재우의 난을 동학혁명으로 5.18항쟁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확정지어 주었으며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 인해 거물간첩 송두율이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추앙을 받고 입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교육부는 좌파정권의 숙주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공교육은 무너졌고 BK21 사업은 논문제조 사업으로 전락했고 한술 더 떠 논문중복사태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작금에는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넘긴 채 초등학생과 중,고교 학생의 영어몰입식 교육에 골몰하고 있다. 교육부의 권위를 세우고 교육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표를 내기 위해 실시한 전국 초, 중, 고교의 학력평가는 임실군 사태를 야기했다. 이대로 둘 일이 아니다.

4.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의 연간 예산은 4조원 가량이다. 만약 현재의 교육부를 문화관광체육부의 규모로 재편성하고 연간 예산을 4조원 정도로 축소시키면 년 간 30조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이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 귀속시킨다면 문화관광체육부의 연간 예산은 8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을 문화국가로 격상시킬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내년도 성장률이 -4%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정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존망이 새삼스럽다는 뜻이며 제2의 IMF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말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백해무익한 교육부를 끌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교육부를 축소하고 그 예산으로 전 국민을 대학원 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이명박 정권은 냉정히 판단을 하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