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차압 방지 등 주택 안전화 ⓒ Reuters^^^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채무 불이행에 처할 900만호를 구하기 위한 2,750억 달러 규모의 주택안전화 대책을 애리조나 돕손 고등학교에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7,870억 달러경기부양법안에 서명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이뤄졌다. 주택안정화 대책은 4~500만 명의 채무불이행 직전의 주택소유주에게 상환용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750억 달러의 기금은 채무불이행 직전의 주택 소유주들 이외에 3~400백만 명에게 매달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주택안정화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기지 업체가 채무자의 모기지 조건 변경으로 완화해주거나 3년 이상 계약을 지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번 대책은 “규칙대로 살고 있는 가족들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무책임하게 행동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표된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은 특히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주택을 팔아도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주택보유자들이 설령 상환연체 상태에 빠지더라도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고 계속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가격 하락은 금융 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미국 내 1백만 명 이상이 주택 위기로 이미 자신의 주택을 상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0백만 가구도 주택 담보물 권리 상실 직전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주택 담보대출(모기지)위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는 모두 서로 관련돼 있다”면서 “주택안정화 대책으로 미국의 수백만 가정이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택 차압률을 낮추고 주택가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안전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 모기지 월 상환액을 가계의 세전 소득의 31% 이하로 조정하는데 5750억 달러를 ▲ 주택 가격이 모기지 액수보다 낮아진 상태의 주택소유자들에게 모기지 리파이낸싱(Mortgage Refinancing)을 지원하고 ▲ 재무부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우선주 매입 규모를 각각 2,000억 달러(291조8800억원) 규모 2배 증액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번 발표된 대책에 쓰일 자금 750억 달러(100조9,450억원 상당) 중에서 500억 달러는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중에서 3,500억 달러에서 출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모기지 회사에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평균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주택소유주들은 “수백만의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을 하는 반면 공화당 및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