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법안 통과는 “(경기의) 회복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셈”이라고 기뻐했다. ⓒ Reuters^^^

미국 하원, 상원을 모두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economic stimulus bill)을 오는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서명을 함으로써 발효된다.

경기부양법안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경우 찬성 246표, 반대 183표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 시켰고, 상원도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법안을 가결시켰지만 하원의 경우 공화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초당적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낳았다.

백악관은 16일 대통령의 날 공휴일 다음날인 17일 지난해 오바마를 대통령 후보로 정식 추대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뜻 깊은 장소인 미 서부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에 직접 서명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경기부양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1차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셈이지만 그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고 있다. 의회를 통과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의) 회복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셈”이라고 기뻐했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와 인터넷 연설을 통해 “나는 이 법안을 조속히 서명하고 미국인들이 하길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즉각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역사적 발걸음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위기 속으로 우리를 이끈 문제점들은 깊고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는 이어 “(경기부양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효과는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일을 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통의 현재를 보다 밝은 미래로 돌려놓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몬태나 출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할 이 경기부양법안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따라서 가족과 사업체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이 법안은 학교, 도로, 교량 건설 등을 뒷받침할 것이며, 특히 녹색에너지 및 녹색기술 분야라는 새로운 분야에 현금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7870억 달러 가운데 35%가 감세안으로 구성돼 있어 미국인중 95%가 개인당 약 400달러(부부의 경우 800달러)씩의 세금 환급혜택을 받게 되며, 실직자의 보험수당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 극빈층 지원 등에 5,000억 달러가 투입된다. 문제는 정부부채가 1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또 이번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연봉 및 보너스 제한 등 강력한 규제안도 담고 있으며,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도 포함돼 외국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경기부양법안의 내용대로 앞으로 2년간 3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낼지는 의문이다. 경기침체가 회복국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질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통과된 법안에 따라 경기부양자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제 집행될지도 법안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 하나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미 정부의 재정적자의 문제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안 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