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한국정부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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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한국정부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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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그의 구속은 현 정권을 더 취약하게 해’

 
   
  ^^^▲ 램브란트의 그림. '공부하는 미네르바(Minerva in Study)'포스트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그가 미국산 쇠고 수입 재개 결정에 반대하는 여러 달의 거리 시위로 약화돼 왔다”고 전했다.
ⓒ AFP^^^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4일 “선견지명이 있는 젊은 블로거가 한국(정부)이 세계 금융 위기를 전망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Prescient Young Blogger Did What S. Korea Couldn't -- Foresee Global Financial Crisis.)”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정부가 미쳐 (그에게)앙갚음을 해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미네르바라 불리는 경제 블로거 박대성씨는 한국의 시장 하강에 대한 어두운 예언자였다”면서 “학문적으로 훌륭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가끔은 인간 가치의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교육을 잘 받은 국가인 한국에서 미네르바는 지식을 잘 갖춘 학자인양 대접을 받았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금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자도 아니며 투자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고 한국 검찰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미네르바는 서울 남쪽의 낙후된 지역에 있는 그저 그런 전문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그만 그만한 학생이었다. 그는 31세에 미혼자이며 자기 방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는 직업도 없다.”고한 검찰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을 한 사람이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또 “미네르바는 지난 가을에 그것 (세계 금융 위기를) 내다봤다. 그것도 한국정부보다 일찍 그리고 더 예리하게 전망했다. 그래서 그의 블로그는 한국정부에게 굴욕을 주고 분노를 사게 했다”고 분석했다.

포스트는 “게다가 한국정부는 미쳐갔으며 앙갚음을 했다. 군사독재가 한국을 통치했던 1970년대의 으스스한 메아리를 국민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는 조치가 박대성씨에게 떨어졌다. 한국정부의 그 같은 조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과거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통신법을 적용함으로써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고 최근의 한국 사정을 소개했다.

WP는 “미네르바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되기 1주일 전에 그것을 예견했으며, 원-달러 환률 급상승 며칠 전에도 역시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예견했다”면서 “당시 그는 수갑을 차고 구속 수감되는 일과는 한참 멀리 있었다”고 지적하고는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블로그는 4천만 페이지 뷰 이상을 기록했다”고 소개하고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진 한국의 인구는 4천8백만 명”이라고 덧붙이면서 “미네르바는 한국 언론으로부터 ‘온라인 오라클(online oracle)’이나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명사 취급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박대성씨는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당국에 말했으나 몇 명의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국 사회에서의 논란을 전하며, “다수의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은 그 이름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들에 대한 조사는 안하면서 미네르바가 박씨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포스트 신문은 전했다.

WP는 “미네르바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었을 때 지난해 초가을에 한국 정부 관리들은 시장혼란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이며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확한 전망을 내놓았다”면서 “정부는 비애국적 시장 투기꾼들에 대해 불평을 많이 쏟아냈다”면서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측과 정부의 두루 뭉실한 예측을 비교했다.

“미네르바의 블로그로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지난 1년을 끔찍한 한해로 기억할만하며 다음 달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 환투기꾼들은 탐욕스럽게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짓을 멈춰야만 한다”면서 경고를 주었을 당시 한국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포스트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그가 미국산 쇠고 수입 재개 결정에 반대하는 여러 달의 거리 시위로 약화돼 왔다”고 전하고 “당시 한 동안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당시를 소개했다.

WP는 “박씨에 대한 구속은 이 대통령의 인기를 훨씬 더 깎아 내렸다”는 연세대학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최근 몇 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도는 10%대로 중반으로 하락했다”며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이어 “법적인 미세한 부분은 제켜두고라도 일반국민들은 미네르바가 이 정권에게는 너그러운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 구속됐다며 그의 체포는 현 정권을 취약하게 할 것이다”고 말한 연세대 황 교수의 말을 덧붙여 소개했다.

“한국 검찰은 미네르바의 인터넷 게시글의 하나는 분명히 허위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달러 매입을 중지하라고 은행의 고위관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언론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박씨의 체포는 진보시민단체들을 격분하게 했으며, 그들은 미성숙한 민주주의 문화의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의 죄는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정부를 나쁘게 보이게 한 것”이며 “법원이 미네르바의 죄를 판단한다면 모두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의 말도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허위사실 유포를 다루는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법’ 신설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신문은 “박씨는 1개월 혹은 2개월 안에 재판을 받을 것 같다”는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 전 의원의 말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나는 박씨(미네르바)에게 수갑을 찰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어 두렵다”고 말했다는 박 변호사의 말을 소개하면서 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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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2009-01-25 01:40:41
손담비의 유행가 히트곡 "미쳤어"가 생각 나는 군요.
선진국 언제나 될려나...
정치인들이 양심적이어야 한다.


미교포 2009-01-25 01:42:35
세계적인 망신을 하면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다.
경제는 신뢰다.
신뢰가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국민이 믿고 지지할 것이다.
신뢰없는 정부는 파멸이다.


익명 2009-01-25 03:18:06
위기를 자초하는 이명박 정권

글 : 구경꾼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석하지만 자기가 아끼는 자를 버리는 일을 비유한 것이다.

중국 촉나라의 제갈공명이 유비가 사망한 후 그 유조를 받들어 숙적인 위나라를 쳤으나 가정의 싸움에서 군령을 어겨 대패한 부장 마속을 지난날의 전공과 친교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참형에 처하여 전군의 각성을 촉구했다는 촉지 마속전의 고사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여론으로 인해 탄생한 정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정권은 여론의 여론에 의한 정권이라고 딴에는 거들먹 거렸었다.

국민의 여론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민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그 이름도 요란하게 외쳤었다.

그러나 점점 추락하는 정권의 의식속에서 이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승부욕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민 여론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오기와 객기로 똘똘 뭉쳐 편가르기와 이를 통한 소수 지지자들만을 위한 통합을 이끌어 내려는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날개없는 추락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사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는 감동도 없고 진실도 없다.

지금의 위기는 대통령 자신의 진정성의 상실에서 오는 바가 크다.

무슨말을 해도 어떤 말을해도 이명박 대통령 당신 말은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한마디로 진실성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수사적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과연 그가 단한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보았더라면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까..

도덕선생과 윤리교사를 뽑는것이 아니라는 말로 진실 부재의 파고는 넘어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도덕성 없는 정권이 위기 앞에 얼마나 약하고 초라해 지는가를 우리는 지금 여실히 보고 느끼고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헤픈 말장난이나 국민의 신망을 잃은 인사들을 회전문 식으로 등용하며 더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치는 사람은 자신도 그 안에 갇히고 만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임을 조금도 부정 하고픈 마음은 없다.

하지만 그 인사권이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진정 이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의 등용을 목적으로 위임한것이지 결코 내 마음 대로의 인사권은 아니란 것이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드리우듯이 진실 또한 거짓을 만들어 내기위해 인사권을 사용한다면 정당성을 부여 받지도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다. 신뢰는 한번 잃어버리면 되찿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의 자산은 권력이 아니라 인재이다.

인재풀이 아무리 적다해도 지금 몇몇의 인사들은 너무 하는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민심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조금이라도 깨닳아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민심을 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현 정부의 종말을 뜻할뿐이다.

날이 어두워 지면 방안에 불을 켜듯이 내 마음의 방안에 어둠이 찿아오면 얼른 불을 밝히고 가까운 곳의 희망부터 찿아내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의 순리이다.

그 첫번째가 감동과 진실이 담긴 인사여야 했다. 아무리 결과가 좋고 열매가 달콤한 것이라 해도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없는 허상이다.

진실없는 신뢰는 오래가지 못하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단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물며 어제의 말들이 오늘 또다르게 해석되는 정부야 두말할 나위도 없는것 아닌가.. 정직만큼 부유한 재산은 없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과오와 실책을 인정하고 새롭게 진영을 꾸려야 한다.지금 위기를 이념적 대립 또는 그저 시간이 약이겠지 하는 마음이라면 이 위기를 결코 벗어날수 없다.

잠시의 거짓이 영원한 진실을 이길수 없고 거짓속의 성공이 진실속의 가치보다 높은것이 아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한국문단 2009-01-26 15:28:36
한국검찰과 현 정권 : 노벨 문학상 감 소설가집단

알고보면 2009-01-26 15:34:31
한국 검찰 자신들도 황당하고 챙창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양심도 소신도 없는 딸랑이 검찰을 어찌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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