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 긴급 제언한다.우리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도 문제이지만 서민 민생문제가 무엇보다 화급하다.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한상률 국세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설' 등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자진사퇴 형식을 밟아 한 청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을 포함,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교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앞으로 청와대의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기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사퇴와 함께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게 청와대 분위기”라는 보도이다. 이와 관련 정동기 민정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청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일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한 청장에 대한 국세청 내·외부 투서가 청와대에 상당 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청장이 조기 교체로 결정될 경우 국세청 내부의 반목과 전직 국세청장들의 잇단 구속 등을 감안, 후임으로는 허용석 관세청장을 비롯한 외부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장은 유임과 교체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으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체될 경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우 교체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히면 어 청장 후임에 김석기 서울청장이 확실시된다. 청와대는 혼란한 시기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어라는 격언을 상기 무능한 강만수 재정장관과 4대 권력기관장 모두 하루 빨리 교체해 우울한 국민의 민심을 수습하길 촉구한다.강만수 정책 고용대란을 걱정 한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에 우려했던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수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전체 고용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이전 2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했지만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된 10월 9만7000명, 11월 7만8000명으로 급속하게 축소됐다가 결국 고용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한파는 이미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감소추세가 지나치게 빠르고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29세 연령대 취업자 수가 12만8000명이나 줄어들었다. 또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9만9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의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작금 문제는 고용대란의 시작이다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앞으로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 걱정스러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신규채용을 줄이는 추세인데다 곧 건설 조선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감소의 충격이 더 크고 깊을 것이 분명하다. 고용이 줄어들면 소득이 감소하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뒷걸음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갈수록 둔화되는 상황이고 보면 고용수요의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또한 불가피한 형편이다. 2009년 신년들어 경기침체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선 녹색뉴딜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SOC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의 빠른 경기침체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 속도를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의 배분과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도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들이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아래 인력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민간부문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계에 이른 현실에서도 이 다짐이 가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해선 노사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조는 우선 회사를 살려야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임금동결,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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