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최악의 20가지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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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최악의 20가지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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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불법 도청, 재난관리 허점 등

퇴임이 임박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인물로 그의 말은 노골적인 것이 많았으며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최악의 금융 위기 및 경제 침체 등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의 지지율 보였다.

부시에 대한 실수 20가지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지가 13일(현지시각) 인터넷 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No WMDs) :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알 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면서 지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가 WMD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는데 실패했으며, 따라서 전 세계에 그의 대통령 지위는 물론 미국 정보기관 및 미국의 명성을 실추시켰다.

▷ 유엔의 허락 없는 이라크 침공(Entering Iraq without a UN mandat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몇 개월간의 숙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부시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의지의 연합’으로 이라크에 들어갔으며 부시의 결정은 유엔에서 아직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 임무의 완수(Mission Accomplished) : 부시는 2003년 5월에 항공모함 선상에서 ‘임무 완수’라고 쓰인 현수막을 쳐놓고 이라크 주요 전투 종료를 말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 사상자들이 승리 선언 이후에 발생했고 결국ㄱ은 부시는 이 일을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이라크 전후 계획이 없었다(No Post-War Plan for Iraq) : 퇴임을 앞둔 부시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이뤘으나 사담 이후의 이라크 내 불안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6년이 지난 후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이라크 시민들의 사상자 발생, 수 천 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으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고문 허용(Permitting Torture) : 부시는 ‘적군에게는 제네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워터보딩(waterboarding : 테러 용의자 수사에서 물고문 의혹을 감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애매하게 표현한 말), 개 공격 및 기타 가혹한 심문 전술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의 대통령직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일이 됐다.

▷ 9/11 테러 무시(Ignoring Pre-9/11 Terror Memo) : 9/11 테러 발생 1주일 전, 휴식차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 머물고 있던 부시는 미 중앙정보국(CIA)로부터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테러하려 하고 있다”는 쪽지를 받았다.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해 일일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 특별한 경고의 시기와 특성을 무시한 부시의 행동은 영원히 그의 어두운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 사담 후세인-알 카에다 연계 주장(Insisting there was a link between Saddam Hussein and al-Qaeda) : 부시는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9/11테러 범죄자인 알 카에다가 연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실패(Failing to capture Osama bin Laden) : 9//1테러 이후 부시의 최우선 목표는 알 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났는데도 미국 정부가 얻은 증거라고는 빈 라덴이 부시 대통령과 미국을 비난하는 흐릿한 비디오 테이프 뿐이다.

▷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Abandoning the Kyoto Protocol) : 2001년 부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세계 기후변화는 실질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단지 그의 서명만이라 할지라도 그의 서명은 교토의정서 참가국들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 카트리나 재해 대처 미숙(Refusing to let Katrina ruin his holiday) :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부시의 긴 여름휴가를 끝내게 했다. 그러나 그는 5마일 고도로 휴가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창밖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보지 못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

▷ 브라우니, 자넨 엉망으로 일을 했어(Brownie, you're doing a heck of a job) : 부시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었으나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으로 준비가 안 된 마이크 브라운을 지명,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희생을 막는데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했다. 부시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브라우니, 자넨 일을 엉망으로 했어’라고 말하며 책임전가를 해 유명한 말이 됐다.

▷ 비상사태 계획 속에 루이지애나 해안이 빠졌다(Failure to include Louisiana's coastal parishes in state of emergency plan) :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몰아닥치기 이틀 전인 2005년 8월 27일, 부시는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미시시피의 일부지역을 비상사태 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그 목록에는 카트리나가 가장 심하게 몰아쳤던 뉴올리언스를 포함 루이지애나 해안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 전쟁비용 과소평가(Underestimating the cost of the war) : 가정 인테리어 비용을 업자들이 항상 부풀려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듯이 부시는 이라크 전비를 500~600억 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그 비용은 6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 이라크 미군의 방어무기 부재(Lack of body armour for US troops) : 값비싼 전비 예산의 제한으로 많은 미군병사들은 이라크에서의 도전에 맞설만한 적절한 방어 장비가 부재했다.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아들, 딸들을 위해 가족들이 이베이에서 보호장비를 구입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 부자들에 세금 감면(Tax cuts for the wealthy) : 부자로 믿어지는 미국인들은 세금 감면이라는 행운을 얻게 됐다. 부시는 부자들의 현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대규모 세금 감면조치를 단행했다. 비판가들은 세금 감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져 들고 있을 때 트리클다운(trickle down)이론이라며 큰 논쟁을 벌였다. * 트리클다운정책이란 정부가 투자증대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자극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임.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잃어버린 초점 (Losing focus on Afghanistan) : 아프가니스탄 초기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으나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초점을 이라크로 돌려버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 많은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 줄기세포 연구 제한(Limiting stem cell research) : 주시 대통령의 초기 결정의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실험실에서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다(설치류에서의 파킨슨병의 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과 같은 결과 등). 사람들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에 따른 어떤 이득을 보기 전에 부시의 소멸 정책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다.

▷ 알베르토 곤잘레스 지명과 지지(Appointment and backing of Alberto Gonzales) : 부시는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텍사스 친구인 알베르토 곤잘레스를 존 애쉬크로프트 후임자로법무장관에 임명했다. 그를 임명하자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알베르토 곤잘레스는 연방검사 9명을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더기 해임한 사건과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불법 도청 등을 놓고 민주당 의회와 대립하면서 퇴진 압력을 받았던 인물로 결국 사임했다. 마이크 브라운과 알베르토 곤잘레스는 부시의 “예스맨(yesman)"들로 자질보다는 친분을 내세우는 부시의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 핼리버튼에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계약으로 돈 벌어주기(Awarding lucrative Iraq reconstruction contracts to Halliburton) : 딕 체니 부통령이 전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 핼리버튼은 이라크 전쟁 초기에 엄청난 규모의 이라크 재건 사업 계약을 따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했다. 게다가 이라크 석유수출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 불법 도청 승인(Warrantless Wiretapping) : 9/11테러 이후 부시는 국가안보를 위한다며 불법 전화도청을 승인했다. 도청은 부시가 비난 받아야 할 행동 중 가장 큰 것이었지만 부시는 미국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며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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