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칼럼니스트. 대구소리 상임대표 ^^^ | ||
지난해 말 금융권의 외화결제가 무사히 마무리됐으나 새해 들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운데 부도업체가 급증하면서 구정을 맞아 실물부문의 돈가뭄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일 평균 10개를 밑돌던 부도업체 수가 새해 들어선 지난 9일까지 134개로 늘어나는 등 어음 부도금액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는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발행을 늘리고 있는데다 은행권에선 어음할인을 기피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수단이 막히면서 '돈맥경화’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조선업체의 퇴출과 맞물려 있어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업부도 및 퇴출 도미노가 전 업종으로 이어지는 부도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새해 들어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금융권의 돈이 실물부문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까지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은 기피하면서 자금을 국고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안전한 곳으로 굴리려는 자금의 쏠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진행하는 구조조정은 회생 가능 기업을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작업이 너무 더딘 게 문제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구분해줘야 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은행들은 돈을 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자본 확충 펀드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은행도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기업과 함께 사는 상생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자금시장의 쏠림현상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자금지원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기업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자금이 무위험 자산에만 집중되면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도 기업은 흑자도산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걱정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은행이나 기업 모두 나만 살겠다며 돈줄을 막는 등의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재무구조가 튼실한 기업들까지 쓰러지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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