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볼모 삼는 국정운영은 더 이상 지양 되어야

여야간 쟁점 법안 협상 타결 후 제기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인책론을 계기로 돌출한 당의 '내홍'이 확전이냐, 수습이냐 갈림길에 놓였다.
　
사실상 홍준표 원내대표 퇴진론을 주장하는 이재오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파들이 세 확산 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며 인책론을 일축하며 적극 진화하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홍 원내대표의 퇴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책론 진화에 나서는 등 친이(친이명박)계 내부도 강·온 양 기류가 교차하고 친박(친박근혜)계도 인책론에 반대하고 있어 당내 역학구조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협상 내홍이 '대안부재론' 등으로 봉합되더라도 내달 임시국회 결과에 따라 당내 주도권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 재편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향후 여권 새판짜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협상결과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분통 터지는 모습,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 파행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불가피한 조치로 합의해준 것을 이해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희태 당대표 등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접촉을 갖고 당내 인책론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점의 한 축인 이재오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의 귀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그의 귀국을 친이-친박 갈등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재오 전 의원을 분열과 갈등의 상징으로 굳히려는 듯하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능수 능란한 친화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2006년 1월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된다. 당시 강재섭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무성 의원과 맞붙는다. 김무성 의원은 스스로를 박근혜 대표 사람이라며 경선에 나섰다. 결과는 이 전 의원의 압도적 승리였다.

이 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한나라당은 박근혜.이재오 '투톱' 체계가 된다. 정치권은 일제히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역전된바 있었다.

한나라당 당내외의 사정은 암울한 가운데 당 지도부 자성과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인책론을 주도하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은 이날도 모임을 갖고 원내지도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의 금주 중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 회의에서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의원들의 동조 여부가 주목된다.
　
친이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의 여야 합의안 추인은 우리가 1차 입법전쟁에서 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지 패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원내지도부 교체론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여야 협상 결과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달 임시국회까지 현 원내지도부가 책임지고 원내전략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잘했다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내달 임시국회로 국면이 넘어간 만큼 현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져야 한다”면서 “현재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진영은 '홍준표 옹호론'을 펴고 있어 원내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가두어 구속시키면 국민의 눈과 귀 입은 잠시 닫힐 것이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서 그 닫힌 눈과 귀 입은 절규와 분노의 함성을 쏟아 낼 것이다.

군주시대인 조선조 세종, 성종, 영조, 정조 등 성군의 칭호를 듣는 군왕들은 임금을 능멸하는 표현을 담은 상소의 쓴소리도 받아들인 이 들이다. 언로를 열어두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다. 언론자유는 당연히 보호,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은 더티한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영장청구는 반드시 기각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