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방안은 재정과 일자리 내용이 포함된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을 담아,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 비전을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을 설치, 전책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간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사업간 우선 순위를 매기는 가운데, 각 부처가 녹색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녹색성장에다 고용창출을 결합,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녹색경제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이다. 50조원 중 18조원이 투입되며, 고용창출 효과도 28만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한편, 홍수조절지(5개소)ㆍ농업용 저수지(96개소)를 건설하거나 정비하게 된다.

또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침수가 잦은 부분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주 침수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1300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수변을 따라 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ㆍ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해 전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 코리아’ 사업 등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마을 및 도심 구간을 흐르는 하천(eco-river) 정비도 9대 핵심사업중 하나로 뽑혔다. 안양의 학익천, 서울의 청계천 등 도시하천을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물 부족 해소,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빗물 등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맞춤형 중소댐을 건설하는 사업도 4년간 총 2조원을 투입,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경부ㆍ호남 고속철 조기개통…전국 해안선 따라 자전거 도로 구축

녹색 교통망 구축 사업도 11조원이 투입돼 총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자전거, 철도 등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저탄소 녹색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부산(167.2km) 구간이,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2017년까지 오송~목포(230.9km) 구간이 각각 건설된다.

완전 개통시 서울~부산간 소요시간은 160분에서 130분으로 30분 단축되고, 용산~목포 구간은 185분에서 115분으로 70분 단축된다. 호남고속철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25조원이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8년까지 1조 2400여억원을 들여 총 연장 3114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들 들어 행주대교를 기점으로 하여, 인천 강화→전남 목포→부산 해운대→경북 포항→강원고성 통일전망대를 거쳐 행주대교로 다시 연결해 해안 일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전거길 만들기 사업 과 지자체가 개설한 자전거 도로와 벨트화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된다.

녹색 숲 가꾸기…그린 홈ㆍ오피스 200만호 건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면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녹색 숲 가꾸기 사업도 핵심사업으로 진행된다.

2012년까지 3조원이 투입돼 총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일일직접고용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1억원당 12.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녹색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숲 가꾸기와 함께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이 2012년까지 16개소가 조성되며, 농산어촌의 자연ㆍ문화ㆍ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도 조성된다.

에너지 고효율ㆍ친환경 건물 확대 차원에서 그림 홈ㆍ오피스 200만호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8%를 건물이, 건물 중 57%를 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ㆍ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린홈 사업과 별도로 태양열ㆍ지열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하는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내 에너지 절약형ㆍ친환경 자재사용 및 녹지공간ㆍ빗물 이용시설 등을 조성해 그린스쿨 사업도 진행되며,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