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창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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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창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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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송년 기자회견, "제주 현안 강력 추진" 의사천명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도정운영 기조를 '제주 재창조'로 잡고 신이 창조한 제주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9일 오전 10시경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송년에 즈음하여 올해의 아쉬움과 내년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뜻에 따라 유보됐던 영리법인병원을 내년에 보완하여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초점이 영리에 집중되다 보니 여론의 강한 반대의견으로 되었다면서 이러한 영리법인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 변경해 다시금 추진할 것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었다"면서 "제주도 전지역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며,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이라면서 오인된 사항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며 "사실 영리법인 병원은 공공의료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용어에서 오는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해서 그 취지를 이어나가겠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주지역 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정이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객 카지노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

영리법인과 함계 한동안 논란의 중심이였던 관광객 전용카지노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도 추진을 미룰 수 없다"면서 "관광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결코 간단하게 추진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일부 강한 반대의견도 있으리라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이슈는 항상 고민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이라고 밝히고, "이를 갈등의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회피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우리 스스로가 권한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명확한 논리와 목표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한 후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최종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해 나가겠다"면서 "이것이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문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 나누겠다

제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말을 많이 감추는, 극히 원론적인 말만 하는 인상을 주었다.

김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실 불가피성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과제"라며 "모든 것이 도정이 당연히 떠 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한 후,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과의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모두 함께 지혜를 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기지 관련하여 기자들이 “해군의 일 추진에 대해 제주도가 너무 밀리는것 이 아니냐”며“제주도지사의 강력ㄷ한 드라이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해군,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하였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5%에서 3%로 하향 조정

이와함께 제주 전지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특별법에 마련된 국세의 이양근거를 활용해 조세의 자율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도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달라진 경제여건과 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받아들여 3%이상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는 5%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차고지증명제 '수용'하지만 연구위원회 설치는 '반대'의견 피력

차고지 증명제로 인하여 껄끄러워진 도의회와 관계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우선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차고지증명제 내년 본격 시행이 제동이 걸리게 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의 뜻을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의 뜻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차고지증명제는 유보된다.

'연구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는 절차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로 제주경제에 희망 불어 넣겠다"

김 지사는 올 한해 도정업무 추진과 관련해, "힘차게 달려 왔던 무자년 한 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며 "거센 도전과 변화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성취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선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를 통해 제주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면서 "신경제 혁명을 대표정책으로 해 투자유치 대전진, 관광객 600만명시대, 개방의 파고를 넘는 1차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제주의 산업체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의 석양이 저물고, 기축년 새해의 희망찬 태양이 제주의 새벽을 깨울 것"이라며 "도정은 흔들림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한발 한발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영리병원 재추진, 관광객 카지노, 차고지증명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해야할 난제도 많다.

강력하게 도정 현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해 나가는 정책적인 리더쉽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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