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일 대구시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0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대구시가 최하위권을 기록하자 이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김 시장은 “전국 광역시·도가 16개인데 그 중에서 청렴도가 15위로 나타났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며 간부들을 추궁했다. 김 시장은 건설·건축 관련 부서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건설·건축업계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것 같다”며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시장이 몹시 화가 난 상태였다”며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 조사에서 8위를 했으나 올해는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냈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본 사람을 상대로 한 전화조사(70%)와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조사(30%) 결과를 합산해 산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의 국장 2명이 수뢰 혐의로 잇달아 사법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분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평가는 다르다.

대구시가 ‘경제 살리기’에 매달리면서 공무원 조직이 도덕성이나 투명성 면에서 둔감해졌다는 진단이다. 공직 정화에 책임이 있는 시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 시공사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대구시장이 탄원한 것도 공직 기강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직원 정신교육과 청렴서약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암행 감찰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 정화 활동을 강도 높게 펼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민과 언론들이 공무원들에게 모럴헤져드(도덕적해이)로 표현하지만 이웃 일본은 도덕적해이로 표현치 아니하고 자기책임으로 표현하며 즉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도 도덕적해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혼돈을 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기 책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