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약 70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4월 10일 총선이 있고, 미국의 대선은 올 11월 5일 치러지며, 러시아는 3월 중순 치러지고, 대만의 총통 선거는 이미 1월에 끝났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루머, 가짜정보와 뉴스들이 판을 친다. 여론에 호소하고 정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당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캠페인 전략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나 의견 중에서 최종적으로 유권자에 의한 다수결로 사회 전체로서 무엇이 최적인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최선이냐 차선이냐를 놓고 선택의 고민이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편법, 탈법, 위법에다 허위정보를 섞어 마구 쏟아낸다. 혼탁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 얼마나 훌륭한 정책이나 주장을 내걸어도 유권자는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즌 한국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입벌구’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즉 ‘말마다 거짓’이라는 뜻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정체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외부세력이나 외국 세력이 가빠 정보를 사용하거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반대의 인상을 주는 모습을 하거나, 유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한 음모 혹은 공작이 이뤄진 경우라면,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 여론이아 그 영향을 받은 정책이나 정치가의 태도는 어ㅏ디까지가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잘못된 평가”에 따른 여론 형성을 위해 다수의 미디어를 장악하고, 가장 많이 노출시키면 그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고 해도 우물쭈물 넘어가면서 투표일까지 끌고 가 승리를 얻으려 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규정법 등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가 가능한 공정하게 만들어진 것을 바탕위에서 정책을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급속한 기세로 펼쳐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예를 들어 챗지피티(chatGPT) 등을 사용하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내보내는 것도 방대한 사건에서 ‘이미지 조작’에 효과적인 ‘사실’을 선택해 올 수 있다.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쉽고도 편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캠페인을 하며, 진짜와 같은 가짜 뉴스로 유권자를 현혹하기 좋다.

앞서 언급했지만 2024년도는 세계 선거의 해이다. 이미 몇 개의 선거가 치러졌지만, 여기저기서 가짜정보가 튀어 나와 온통 신경을 쓰게 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는 물론 경쟁 상대에 대한 정책은 고사하고 진위여부로 시간을 낭비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가짜 정보는 그만큼 포착하기가 어렵고, 유효한 대책을 세워 영향력 공작(影響力工作, Influence Operation)을 효과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에 대한 경계감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은 “특정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물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작 혹은 작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영향력 공작 혹은 행사’는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증적 연구는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질문에 아직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영향력 공작’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전 세계 정부, 기술 플랫폼, 시민 사회 조직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격에 대한 좋은 정보가 부족하다. 영향력 공작이 사람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예 : 신념 변경, 투표 행동 변경, 정치적 폭력 조장 등)는 제한적이고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입안자가 영향력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가 호전되는지 악화되는지 판단하고, 증거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에는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대중 매체를 통한 장기간 노출(4~30년 지속), 둘째,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단기 노출(지속 기간)으로 나뉜다. 두 유형의 노출 모두 대상 인구의 신념이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는 “장기적인 영향력 행사는 장기 집권 독재자들이 영구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지곤 한다. 그러나 최근엔 단기적 방법이 선호된다. 첨단 전달 수단의 탄생으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영향력 작전” 중 일부는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변화, 외국인 혐오 또는 차별적 정서의 증가, 백신 및 의료 정보에 대한 회의론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설득력이 있지만,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 광고”에 대한 초기 연구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극우 정당인 AfD와 같은 매우 저명한 행위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의 단기적인 변화는 특정 지역에서 인종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폭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감지 가능한 정도의 미미하고도 감지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세계적인 IT 기업 20개사 : 부정이용에 대항하는 협정 맺어

생성 AI의 악용에 대항하는 의의 등을 강조하는 IT 대기업 간부들(2024년 2월 16일, 독일 뮌헨에서)은 부정이용(Deceptive Use)에 대항하는 협정 맺었다.

참가한 기업들은 어도비, 아마존, 앤솔로픽, 암(ARM), 구글, IBM(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트렌드 마이크로, 틱톡, X(엑스) 등이다.

세계의 ‘슈퍼 선거의 해’에서는 특히 우려가 많다. 예를 들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17일까지 3일간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러시아 선거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지역정세, 국제관계를 좌우할 가능서이 있는 선거인 만큼 해외로부터의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영향력 공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뿌리 깊다.

지난 1월 실제로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딥 페이크(deep Fake)’ 영상이 만들어지는 등 유권자의 마음, 생각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공작이 있었다고 '대만 팩트 체크센터'가 보고했다.

세계가 주시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에 열린다. 본선을 향한 민주, 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의 정식 선출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미 후보로 확정이 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로 곧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전현직 대통령간 재대결이 확정된 셈이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국에 거점을 두고 있던 선거 컨설팅 회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2018년에 폐업)가 IT기업에서 유출된 유권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경향을 분석, 예측한 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투표하고 싶어지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등의 공작을 전개한 것이, 전 사원의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 등에서 밝혀졌었다.

물론 ‘영향력 공작’이 얼마나 효과를 올렸는지에 대한 견해는 제각각이지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같은 수법은 선거 후보자의 진영으로부터 정식 의뢰를 받지 않아도 타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로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사례이다.

IT20개사가 협력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예방”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대책의 비중으로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이 어렵고, 발견은 늦어, 일단 확증 바이어스와 타임라인의 최적화의 조합이 돌기 시작하면, 그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유저(User)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높은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가지는 것 밖에 없다,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대항 수단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