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2일 ‘의대 증원을 1년 뒤 결정하고 정부·국민·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를 바로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며 "정부·대한의사협회(의협)·전공의·국민 등이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며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단 대한전공의협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대정부 토론회 제안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만난 적 없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안 없다"며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올렸다.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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