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준석, 개혁신당 보조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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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준석, 개혁신당 보조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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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최근 불거진 개혁신당의 '보조금 사기'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올린 주요 정당 국고보조금/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위원장이 예로 든 보조금 반환 방법에 대해 페이스북에 "궤변"이라며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8조 2항에 따라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모체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위성정당.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헌아니냐?"라며 항변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정당 경상보조금을 동결하고 사용하지 않고 반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보조급 지급일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날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현역 소속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경상 보조금 6억 6천여만 원을 수령했으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게 돼 보조금 수령 논란이 불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개혁신당의 보조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정당 보조금을 인건비나 사무용 비품비, 정책개발비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정당 보조금을 기부하거나 자진 반환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반환 사유는 정당 해산이나 등록 취소일 때로만 규정돼 있다며, 보조금 지급 뒤 의석수 변동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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