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2024년 2월 13일에 창원시청 제1부시장실에서 제1회 창원시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논의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회의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되는 지방규제혁신TF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지방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시는 투자·입지, 신산업, 도시·환경·해양 분야의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한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 상반기에 국가산단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TF 회의를 제1부시장 주재하에 총 4차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산단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대책 수립이 진행될 것이다.
시는 14일에 개최한 신규 창원국가산단 2.0 조성 관련 규제 해소방안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했는데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혁신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관련 규제 해소방안 △진해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 됐으며, 규제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논리보강과 대안 토의를 진행했으며, 개선안을 향후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창원시의 목표인 창원국가산단의 발전과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의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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