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음주운전, 성 비위, 아동학대,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투기성 다주택자 등등의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선거철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잘 보이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 민주당의 특징이었다. 역시나 '역주행 민주당' 답게 이번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규정도 거꾸로 달리는 것에는 예외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이 규정을 만들수록 그 규정에 걸리는 인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 반 간첩 반, 물 반 양아치 반이라는 민주당의 사정이 문제였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의 규정이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 후보자로 탈락 판정을 내렸으나, 이번 공천 규정에서는 '예외 없이 부적' 판정을 내려 탈락시키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깨끗한 민주당, 음주운전 없는 민주당으로 오해하기에 딱 좋은 규정이었다.
그러면 당 대표인 이재명은 어찌할 것인가. 이재명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 경력이 있다. 민주당의 정주행 공천 규정대로라면 이재명은 공천 심사도 필요 없이 ‘예외 없는 부적격 탈락’이었다. 그러나 민주당답게 음주 전과자 이재명에게는 이런 규정이 쓸모없이 무조건 합격이었다. 역시나 민주당! 역주행의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전남에서 공천을 신청한 정의찬 당 대표 특보에 대해서는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이를 철회하고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정의찬은 대학생인 1997년경 광주전남지역 남총련 간부들이 전남대에서 가짜 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였다.
'프락치 사건'으로 말하자면 가장 유명한 프락치 사건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다. 1984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민간인들을 '경찰 프락치'로 오인하여 10일 동안 서울대에 감금하고 구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은 이 폭력사건에 대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 회복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이 운동권 시절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전과자에도 반상 구별이 있어서 누구는 폭력범 되기도 하고 누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기도 한다. 힘없고 줄 없는 장의찬은 공천 배제가 되기도 하고, 줄 있고 끈 있는 유시민은 민주화 유공자로 한 시절을 누리기도 한다. 이런 카스트 정당에 누가 민주라는 이름을 붙였던고.
현재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40% 이상이 전과자다. 잡범 양아치들도 수두룩하다. '역주행 민주당' '거꾸로 가는 민주당'은 이런 연유와 무관하지 않다. 전과 4범, 전과 5범도 수두룩하고 전과 1범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라니, 그 옛날 한나라당 공천에는 현찰 3억, 민주당 공천에는 전과 3범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 틀림없는 노릇이었다.
국회의원 40% 이상이 전과자인 정당, 당 대표가 전과 4범인 정당, 이런 민주당에서 공천 규정을 강화하여 깨끗한 의원 후보자들을 뽑는다고 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웃지 않고 배길 수가 없다. 누가 누구를 공천하는 것인가. 지금 민주당에는 공천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당 대표부터 깨끗한 다음에 깨끗한 인재들을 골라야 국민이 수긍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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