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 5.5조 확보 … 국회, 중앙부처 지속적인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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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 5.5조 확보 … 국회, 중앙부처 지속적인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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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내국세 감소(△10.2%)에도 불구, 시 확보액 4,200억 증가(8.3%↑)
향후 보통교부세 확정 시,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초과 확보 예상

인천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5조 651억 원 보다 4,200억 원(8.3%)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5조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비로는 ▲철도·도로 기반시설 분야 6,490억 원 ▲친환경분야 2,914억 원 ▲미래산업 분야 2,039억 원 ▲일자리·창업분야 1,443억 원 ▲복지분야 3조 5,0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법인세 등 내국세가 전년대비 10.2%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인 2.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다.

유정복 시장은 연초부터 국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하여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과 주요 사업의 추진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했다.

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건의사업 중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60.1억 → 66.8억, 5.8억 증)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2억 → 30억, 2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0억, 순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7억 → 37억, 30억 증) 등 주요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3.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유 시장은 우리나라의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지원금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3년 연속 증액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상습 교통혼잡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동서 간 화합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이다.

이밖에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280억*, 순증)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5.2억, 순증) ▲인천 서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억, 순증) ▲2024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1.5억, 순증) ▲인천 동북아 포럼(2억, 순증) ▲노후하수관로 정비(3.8억→ 15억, 11.2억 증)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1억, 순증) ▲개발제한구역 관리(21.4억, 순증) ▲경기도계-인천마전 국지도 건설(38.2억→ 43.2억, 5억 증)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2.5억, 순증) 등 정부안 대비 332억7천만 원이 증액됐다. * 추정금액(정부예산 총 3천억 증)

유 시장은 “내년도 국비 5조 4,851억 원은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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