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최근에 나돈 김정일 심근경색, 혈관계통 순환기장애, 중풍, 뇌졸중 등 구구한 추측성 보도와 북이 발표한 사진이 김정일의 근황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맞물려 北 '급변사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김정일은 1973년 김일성 후계자로 공식지명 된 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父인 김일성을 2선으로 밀어내고 전권을 휘두르다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급사하자 명실상부한 1인 절대 독재자로 만 35년간 군림해 왔다.

북은 1973년 김정일 주도로 3대혁명소조활동이 북한 전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주민성분분류 작업과 병행하여 삼촌인 김영주를 제거하고 계모 김성애와 이복동생 김평일을 '곁가지'로 몰아내면서 김정일 후계 반대세력을 완전하게 축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김정일이 사실상 북을 전면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북에는 소위 혁명 1세대라고 하는 소수의 빨치산 출신을 제외하고는 '김정일의 사람'으로 黨.軍.政 전분야를 물갈이 하여 "대를 이어 충성" 일색으로 만들고 '국가보위부'를 신설하여 폭압기구를 강화 하였다.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뇌사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 절대 권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필연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북의 정치적 혼란이 한반도 긴장으로 발전하고 긴급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으나 '급격한 붕괴'로까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김정일 有故는 어떤 식으로 발생?

[Ⅰ] 김정일 유고는 현재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지병 끝에 통치불능 식물인간(COMA)상태 또는 병사(病死)로 인한 경우

[Ⅱ] 장기 투병과 권력누수로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할 때 김정일 이후 '국방위원회' 신설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군부 실세들에 의한 궁정쿠데타 또는 한국의 5.16에 버금가는 군내 실력자에 의한 쿠데타도 상상해 볼 수는 있다.

[Ⅲ] 김정일이 더 이상 北의 장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로마의 독재자 시저가 그의 총애하던 측근 부루터스에 의해 척살 당 했듯 비밀정보기관이나 김정일 최측근의 '변심'으로 인한 제거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Ⅳ] 2004년 5월 김정일의 제3의 처 고영희 사망이후 김정일의 네 번째 처가 김정일의 병상을 지키면서 '문고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김옥(1964년 생, 김정일과 22세 연하)의 경우, 淸나라 말 군주 광서제(光緖帝·1871~1908)가 독살된 사실이 사후 100년 만에 법의학적으로 규명됐다고 하는 예에 비춰 권력욕에 취한 최측근 여인의 변심 가능성도 눈여겨 볼 일이다.

[Ⅴ]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조선 초기 이징옥의 난이나 이괄의 난 같은 군부 불만세력에 의한 兵亂과 고려시절 사노 만적의 난이나 조선말기 동학농민 봉기와 같은 '民亂'이 결합 된 봉기형태의 반란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 할 수는 없다.

김정일 유고 은폐 가능성은?

김정일이 군사반란이나 쿠데타 또는 루마니아 식 민중봉기로 축출되는 경우가 아니라 투병 중 밀실에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한다고 가정할 때 北은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기까지 상당기간 김정일의 유고를 숨길 가능성이 크다.

기원전 210년 중국의 시황제가 순행 길에 객사를 하자 사망사실을 숨기고 유서를 위조하여 적장자인 부소를 죽게 한 후 시황제의 26번째 서자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옹립했다가 1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 秦이 멸망케 한 환관 조고의 예를 따를지도 모른다.

마치 1979년 10.26 당시 시해범 김재규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박대통령 유고를 숨기자고 했던 예에서도 '김정일 유고 은폐 가능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북에서는 합성으로 의심되는 '김정일의 대외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을 잇 따라 흘림으로서 김정일 유고 은폐가능성을 한층 더 짖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정일 유고 = 북의 붕괴는 아니다

북은 수령의 사유물(私有物)이 돼버린 黨과 軍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보위부 등 비밀경찰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로 이루어 진 병영국가이자 김일성 주체사상과 유훈(遺訓)을 받드는 神政국가이다.

北에서《인민대중의 최고 腦髓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인 동시에 역사발전과 계급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규정 된 《노동계급의 수령》이자 《혁명의 최고 영도자》지위를 김일성으로부터 세습하여 35년 간 북을 통치하고 김일성 사후 14년간 절대자로 군림하던 김정일 유고시 나타날 혼란과 변화는 쉽게 예측 단정 할 수가 없다.

김정일의 유고상태 발생한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지병(持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여타의 변고발생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 할 수는 없다.

북은 김정일 후계자를 중심으로 김일성 사후 만 4년 간 '유훈통치'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시와 다르게 후계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후계문제와 통치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경우이다.

北에서는 권력을 떠 받쳐주는 양대 기둥인 당과 군대가 김일성의 창조물이자 김일성 부자의 사유물처럼 돼 있다.

北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 해야 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토록 黨 통제 하에 놓여있다.

軍 역시 黨 군사위원회의 指揮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전제를 가진 북 헌법 제 100조를 근거로 설치 된 '국방위원회'도 당적 통제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 헌법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김영남)조차도 '공화국 首位인 국방위원장(김정일) 위임'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토록 돼 있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軍政 형태의 1인 독재 체제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 이후 당을 장악하는 자가 통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매부로서 '3대혁명소조'를 이끌어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고 김정일을 대리하여 당 조직부부장으로서 당을 관장하고 현재는 당 행정부장으로서 정보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장성택(張成澤, 62세)과 김정일의 네 번째 처로 알려진 김옥이 병상통치를 돕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이는 마치 김일성 사후 4년간 김일성 미이라가 통치를 한 '유훈통치'에 맞먹는 김정일의 병상 통치 내지는 '식물 통치'가 지속 될 개연성을 연상케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 유고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권력투쟁의 양상을 몇 가지 유형으로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은 상황을 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대안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나 북의 '엄격한 정보통제'와 다양한 상황변수로 인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열거해 보는 것으로 足 해야 할지 모른다.

권력투쟁의 양상

[Ⅰ] 골육 간 권력투쟁 양상

조선조 초기 1398년(태조 7) 8월에 방원(芳遠:태종)의 제1차 왕자의 난과 이에 대한 역습으로 1400년(정종 2) 1월에 방간(芳幹)을 업고 박포(朴苞)가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처럼, 고구려의 절대자 연개소문이 죽은 후 남생 남산 남건 세 아들의 혈투처럼, 김정일의 장자 김정남과 차남 정철 3남 정운 등 이복형제간 골육상잔 가능성도 높다.

[Ⅱ] 수니파식 宗權투쟁양상

北이 김일성 사후 만 4년간 '遺訓統治' 명목으로 다스려 졌듯 김일성 우상화 神政집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김정일의 누이 김경희의 남편이자 김정일의 매부 장성택이 권력을 장악했을 시 김정남과 김정철, 김정운 추종자들이 '혈통주의'를 내세워 반기를 드는 회교식 宗權鬪爭 양상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Ⅲ] 北 4인방 숙청 제거 소동

중국에 '문화혁명'시 권력을 휘두르던 모택동 처 江青, 당주앙위 부주석 王洪文, 정치국상임위원 겸 국무원부총리 張春橋, 정치국원 姚文元 등 '文革 四人幇'이 권력장악에 실패하여 모택동사후 숙청 제거 되듯 김정일의 후처와 군부 측근 제거 소동으로 인한 '내부변란'의 소지도 크다.

권력투쟁과 체제붕괴

김정일의 장기와병과 '병상통치' 상태는 후계체제마련과 권력이양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핵문제를 비롯한 외부문제와 기아상태에 있는 경제난과 통치위기의 3중 시련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

김정일 유고시 북에서 발생할 '급변상황'은 첫째, 형제의 난, 둘째, 고모부 장성택과 김정일 아들 김정남 등 조카 간 회교도 수니파와 시아파처럼 宗權다툼을 나타날 가능성, 셋째, 가능성은 낮지만 군부실세 또는 실용주의적 소장파에 의한 쿠데타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라도 이 과정에서 당과 군 장악에 실패하면 체제안정은 불가능 할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됐건 2300만 주민 '목구멍에 풀칠도 못해주는 상황' 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제재를 자초하여 고립과 폐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북 체제 존속을 보장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북의 선택은 동독이나 루마니아처럼 '해체와 붕괴'를 택할 것이냐, 중국이나 동구제국처럼 '개혁개방'이라는 변화를 택할 것이냐,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 파키스탄처럼 제 갈길을 고집할 것이냐, 남아공이나 리비아처럼 '타협'을 택할 것이냐 기로에 처했다고 본다.

장성택이 집권에 성공해도, 김정남이나 김정운이 후계자가 된다하여도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나 '개혁개방'을 통한 극적인 체제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의 급변상황에서 핵탄두관리와 통제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하며 무정부상태로 주민이 학살당하거나 대규모로 이탈하는 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는 한편, 휴전선과 국경지대의 '安定'을 유지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군대의 진공이나 간섭을 차단할 사전대책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