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재판 지연'과 '코드 인사'를  거론하며,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 하에 엉망이 된 사법체제를 혁신해 사법부가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 편향화, 코드인사, 국민 신뢰도 저하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1심 선고에만 약 4년이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 등 그동안 지연된 여러 재판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고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며 "심판 사건 평균 처리 건수가 2020년 575건에서 22년 47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처리 기간도 약 589일에서 611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제 건수도 2020년 약 30%에서 2022년에는 약 40%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의 판사를 요직에 중용해 ‘코드인사’ 비판을 받았고, 스스로가 재판을 지연시켜 ‘지연된 정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무너진 사법부의 근간을 재건시키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법관들의 정치편향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재판 지연과 관련하여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안철상(사법시험 24회)·민유숙(사법시펌 28회)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