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특검제 촉구 © 연합뉴스^^^

이 나라에는 권위가 없다. 누구나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덤빈다. 워낙 외침이 잦아 민중들이 복종 보다는 저항을 익혀 온 역사이기는 하다. 그 뿐인가. 위로는 임금에서부터 저 아래로는 목민관에 이르기까지 민초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기는커녕 착취와 기만을 일삼았으니 그 민중이 마음으로 "나랏님"을 받들지도 않는다.

백성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곳에 권위는 생겨나지 않는 법이다. 다스리는 자에게 피치자가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이 나라의 통치자에게 권위가 없는 것이다.

정부에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는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헌법 정신과는 별개의 현실적 전제이다. 그 정부 기관 중에서도 검찰이야 말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국가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위야말로 국가 법질서 유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시민들은 검찰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 위로는 국회의원 등 정치가들이나 언론기관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심지어 10대의 불량배에 이르기까지 검찰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언성을 높이며 눈을 흘긴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자초한 면도 있는지도 모른다. 검찰이 행정부 수장이나 입법기관 종사자들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기업 경영자들의 금전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면도 있었다.

검찰의 권위 실추의 주된 원인은 검찰 권력이 언론 권력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언론 자유를 위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미디어는 검찰 권력에 대한 본능적 저항을 체득했다. 그리고, 언론 기관이 "권력기관화"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검찰을 타격 대상으로 삼아 왔다.

좀더 쉬운 말로 하면, 언론 기관, 특히 이 나라의 주요 신문사들은 "검찰을 두들겨 댐으로써" 미디어의 세력을 키워 왔다. 다른 말로하면, 신문사들은 검찰에 맞섬으로써 독자들에게 "신문다운 신문" "할 말을 하는 신문" "겁없는 신문"의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주고 미디어는 이 "선명성의 이미지"를 신문 부수 확장에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니 인쇄 매체가 구사하는 언어가 아주 조악 (粗惡)해졌다. 검찰을 "부패 검찰" "정치 검찰"로 부르는 것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은 <조선일보>는 아예 검찰을 "마피아"라고 부른 것이다. 사실은 "마피아같은 검찰"이란 제목과 내용으로 검찰을 꾸짖은 한 기업인의 "기사성 광고" (記事性廣告)를 실어 준 것이지만, 그 미디어는 광고 게재에만 그치지 않고 광고 관련 기사를 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광고 내용을 지지하는 사설까지 썼으니 가히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검찰은 마피아다!"라고 소리친 것과 진배없었던 것이다.

그 때가 1997년 3월이었다. 그 때는 아직 미디어 게시판 활동도 하기 전이라 나는 1997년 3월 5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팩스를 주요 신문사 주필과 편집국장에게 보내 항의했었다. "...(전략) 국가 소추 기관을 마피아에 비유한 기사를 돈을 받고 크게 실어주고, 그걸 광고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 광고주를 다시 기사로 미화하고, 다시 사설로 이 광고 내용을 지지하는 이런 놈의 신문이 어디 있는가? (하략)..."

미디어 권력의 광란은 비단 <조선일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중앙일보>는 한 수 더 떴다. 이 신문의 시사만화가 정운경은 그의 <왈순아지메>의 네 컷 짜리 만화에서 작중의 검사에게 사람 오줌을 갖다 먹이기도 했었다. 그 때가 또한 시민단체가 서울지방검찰청사로 몰려가 그 청사 대문에 이른바 "폭탄주"를 퍼붓기도 하던 때였다.

여기에 이 나라의 거대한 두 권력의 생존 방식이 생겨나게 된다. 거대한 권력 기관이 된 미디어가 입법부의 어느 정당과 "야합"하기만 하면 정부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수십 년 간 우리가 보아온 그대로다. 검찰이 어느 정도는 "권력의 시녀"로 낙인 찍힐 만 하다고 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나라의 또 다른 부패한 두 권력--언론 권력과 입법부 권력--의 추악한 공생 관계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즉, 정부가 부패한 정치인을 "사법처리"하려고 하면 이를 "정치적 의도에 의한 부당한 사정"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언론이 또한 이에 동조하여 크게 기사화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정부가 이번에는 부패한 언론을 "손보려고" 하면 이번에는 야당이 "언론 탄압"이라고 장외투쟁을 나서는 방식이 그것이다. 지난 수 년 간 이 나라 주요 미디어와 야당인 한나라당이 실습해온 "서로 봐주기" 방식이다.

까짓 이회창씨가 대통령 됐다고 치자. 박 아무개란 무지렁이 민초의 마음도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하다가 정작 투표하는 날 투표소에 들어가 붓 대롱을 잡고 나서 "그래도 이회창이지!"라면서 꾹 눌러 주었다고 치자. 그래서 이회창이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그가 참으로 이 나라를 어찌 이끌어 갈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가 반대당과 그를 반대한 유권자를 그때그때 어찌 이끌어 갈지 자못 궁금하기 짝이 없다. 왜? 그는 단적으로 "반대의 인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단 한번도 복종과 순종을 한 적이 없는 "반골"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복종과 순종을 시범 보이지 못한 그가 반대당과 그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복종과 순종을 이끌어 내느냐 말이다.

이회창씨와 그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반대당, 즉 야당이기에 이해할 수가 있다. 하이고 그런데 이건 또 뭔가. 명색이 집권당인 그 이름도 찬란한 <새천년민주당>이 검찰에 도전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인가? 제 낯짝에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차마 생각있는 인간의 집단이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말이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누구의 검찰인가? 대통령의 검찰이요, 그 대통령이 나온 <민주당>의 검찰이 아니던가? 검찰의 직속 상관은 바로 대통령이니 검찰의 수사종결조치에 집권당이 반발하는 것은 자기 당의 총수요 (지금은 비록 당적을 떠났지만) 이 나라의 국가원수요 검찰의 최고지휘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김대업 고소 사건 수사", 더 정확하게는 "이회창 두 아들의 병역 비리 관련 수사"를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지은 데 대하여 <민주당>이 불복, 이른바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를 제의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자가당착의 모순이요, 국기 문란 행위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여당의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승복하는 자세부터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