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제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22일간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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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22일간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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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건 조례안 제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 발표
정병관 의장 "여주시민의 복지와 행복 최우선" 의회 방향성 제시
제68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68회 정례회에서는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제1차 본회의에서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였고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두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권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15건 등 총 27건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정병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와 질문·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청렴한 자세를 요구했다.

또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爲民), 애민(愛民), 창조(創造)」 정신에 입각하여 '민의수렴 한글특화 선진의회' 실현에 나아가겠다."라며 여주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개회사 '전문'이다.

푸르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가 무섭게 앙상한 가지에 겨울바람이 스치고 있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후 네 번째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봅니다.

오직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리당략적 입장을 지양하고 민의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며 공정과 상식 속에 합리적인 의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절치부심해 왔습니다.

또한, 관습과 의례의 구태를 벗고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 구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거수기로서가 아니라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상정된 의안을 세심하고 엄격하게 심의, 의결하는 의회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4대 여주시의회는 세계 공용어인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爲民), 애민(愛民), 창조(創造)” 정신에 입각하여 세간의 많은 우려와 비난을 불식시키며, 새로운 관점과 미래지향적 자세로 “민의수렴 한글특화 선진의회” 실현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글특화 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식이민천(食而民天) 사상을 이어받은 “시민이 주인인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가지고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며 초심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권불십년 화무백일홍(權不十年 花無百日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십년을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시민 여러분이 잠시 맡기신 청지기적 봉사원으로서의 소임을 권력으로 착각해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시민이 맡긴 소임을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여기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백일을 못 가지만 꽃잎이 진 자리에 열매가 열리듯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여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여주시가 모시고 있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께서는 편안할 때 위기가 오고, 관리들이 고달파야 백성이 편하며, 정치는 곧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의원, 공직자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만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어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삶의 시름이 깊어갈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 각종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 계묘년 아직 남은 한 달 여 기간 동안 여주시민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 수정 촉구 성명서' 발표 모습. /여주시의회

한편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 보장을 말살하는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졸속적인 정책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 12만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정례회가 끝나고 본회의장 아래에서 의원 7명과 함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 수정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강유역청은 일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보하면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여주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미 정해놓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주시는 지난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는,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이다.

과도한 하천규제를 즉각 완화하라!

하나,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

하나, 여주시와 여주시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강유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안에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즉각 개선하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을 표명하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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