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간식인 군고구마가 없어졌다. 호떡이 없어졌다. 붕어빵이 없어졌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부여 받고 태어난다. 이중 근로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함께 간다. 납세를 위해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국가가 근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도록 행정력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군고구마와 호떡, 붕어빵이 사라진 이유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차원이다. 규제철폐이다 등을 외쳐 왔으나 오히려 각종 규제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지방 소멸과 빈집 증가로 이어졌고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초래했다. OECD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위험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전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의 4년제 대학의 붕괴와 수도권까지 퍼진 학령인구 소멸로 서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폐교되는 현실이다.

지방 소멸과 빈집 증가의 원인은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45만 명의 청년이 그냥 쉬고 있는 실직자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포기하고 그냥 사는 청년 실업자가 45만 명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구 소멸 지수를 넘긴 출산율 0.7%과 연계하면 국가의 명이 다 되어 간다는 섬뜩한 수준의 공포로 다가온다.

대조해 보자.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 및 인력 현황(2023.8월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총 외국인 수는 2,433,31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수는 520,008명이며 21.3%에 달한다. 이는 수치에 불과하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처럼 돈을 벌기 쉬운 나라가 없다. 어디에서 일을 하든 하루 임금이 그 나라의 한달 월급에 달한다. 기를 쓰고 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 때문이다.

물가고와 실업 등의 여파로 고향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고향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고민은 상당하다. 인플라 문제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경제적 약자의 경제행위(붕어빵, 호떡, 발효식품 등의 판매)까지 단속하는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의무를 현저히 침해 하고 있음으로 무효이다.

1. 방법론

과거 시골에는 점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오늘 날의 동네 슈퍼와 같은 형태이다. 대기업 제품을 떼어다 팔았고 막걸리 정도는 항상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다.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서 만든 된장이나 간장은 사서 먹었고 김치 정도는 나눠도 먹었다. 이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노숙자도 없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다.

현재 모든 식품은 식약처의 감독권에 들어가 그 어떤 것도 가정에서 만든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되었다.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인 붕어빵과 호떡까지 불량식품 신고에 의해 가판대가 사라졌다. 시골에 내려온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농사의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 돈을 벌 수도 없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번기에 품을 파는 일 뿐이다.

이제야 말로 시간이 되었다. 식약처의 업무는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식품에 대한 관할권은 농림수산부가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은 재화의 회전율이 가장 빠르다.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율과 고학력자로 지칭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노벨상 수상자가 100명 이상 나왔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5명의 노밸상 수상자가 나왔다. 원인은 기초과학 뿌리과학이 약하기 때문이라는데 이유가 있다. 노벨상으로 가는 통로는 개인연구=>기업연구=>대학연구=>노벨상 수상으로 가는 것이 정석이다. 개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면, 관심 있는 기업과 공동연구가 이뤄지고 대학을 통해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여 노벨상까지 이뤄지는 구조이다.

모든 발명과 연구의 시발점은 사물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되면 연구가 시작된다. 코비드19의 백신인 화이자의 mRNA는 면역항암제로 개발되었다.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근거로 코비드19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생물 학자와 식품공학자들은 단위 가운데 최고의 단위인 해 단위로 미생물의 가치가 무한대임을 선언했다. 즉 미생물의 가치는 무한대이며 이를 과학에 응용할 경우 세계의 부를 움켜쥘 수 있다고 내다 보았다.

우리나라는 5000년 발효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발효의 원인균인 발효균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해 단위의 미생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은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발효식품을 만들어 수출하기만 하면 달러로 바꿔 돌아오는 발판과 구조가 만들어졌다. 빈사 직전까지 몰렸던 한국김치연구소가 최근에는 각광을 받으며 격세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은 된다는 이야기이다.

발효식품 중 각종 전통 장류와 식초, 술은 발효기간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발효환경이 필요하다. 농촌의 단독가구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어떤 발효식품이든 다 된다. 기가 막힌 기회이다.

이 기회를 식약처가 다 말아먹고 있다. 식약처의 각종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기회까지 박살내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식약처의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군고구마와 식약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 농촌에 특권을 줘라

농촌 경제와 인구 유입의 효과는 크고 반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 집이 있고 기술이 있다면 제조와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해 주는 방법이다. 농촌의 단독주택이라면 무엇을 만들어 팔던지 허용을 해야 한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밥집을 하던,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팔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줘라. 차양이나 비가림막 설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해 줘라.

농촌의 단독주택은 특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면 농촌이 살아난다. 주변의 농산물을 원물로 사용함으로 주변 농가의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된다. 영업 품목이 같은 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특화된 마을이 구성되고 빈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농번기에는 서로 손을 보탤 수도 있어서 농촌 인력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농촌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6차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6차 산업의 결과물은 노벨상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