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국제교류사업 공무국외출장 관련 지적 이어져
연수구의회 정보현(민·비례) 의원이 23일 시작된 제259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방문단의 베트남 출장결과 보고의무 불이행 및 동행한 민간경제인 선정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정보현 의원은 지난 5월 구청장을 포함한 연수구 방문단이 ‘신규 국제교류사업 추진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베트남 푸꾸옥시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4박 5일의 일정을 살펴보면, 출국·귀국일을 제외한 3일 중 첫날 오전에는 푸꾸옥시장과의 공식회담 이외에 일정이 없고, 체류 마지막 날에도 저녁에 주재한 만찬 이외에 공식 일정이 없었다”며 부실한 출장 일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지적하며, 추후에는 의회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함께 동행한 민간 경제인 선정 기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체류 마지막날 연수구청장 주재 만찬 참석자 명단에 국내 민간 경제인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행한 민간 경제인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연수구 자체 경제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선정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지만, 정 의원은 “공적 업무에 명확한 기준 없이 친분 있는 인사를 동행한 것”이라며 “자비로 경비를 부담했다 하여도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에 등록해야 함에도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및 타 기초단체의 보고서는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지만, 연수구의 경우 2021년 보고서 탑재 이후 기록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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