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로 구속 기로에 놓인 '뇌물수수 의혹' 감사원 간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성적이 초라하다"고 혹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부터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근무하며 건설 분야 감사를 담당했는데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데,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 1호 구속수사 사건으로 기록된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적이 초라하다“고 혹평했다.

강 부대변인은 ”공수처 출범 후 처리 완료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6,907건으로, 이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8건으로 0.1%에 그쳤고, 구속영장 발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어 ”공수처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176억 8,3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은 202억 400만 원으로 반영되었다. 공수처의 사건 처리의 초라한 성적에 비해 예산의 낭비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시작으로, ‘무차별 언론 사찰’ 등 갖은 논란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더해지며 이미 국민은 공수처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행정인력의 부족과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 범위 등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모습은 자신의 실패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논란 속 초라한 수사성적에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되며 사실상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만 생기는 처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부패 범죄의 공백을 방지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

강 부대변인은 ”공수처 수사 성적은 국가 수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