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자국산 무기 수출 원칙 금지로 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기로 하고 평화에 공헌을 하거나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는 방위 장비들의 해외 이전을 승인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TV 아사이'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개별적으로 예외조치를 한 것을 포괄적으로 예외조치로 한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필요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투기 등 고성능의 무기에 대해서는 개발, 생산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동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기준으로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 이외에 한국, 호주로 한정을 해 무기의 공동 개발이나 생산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평화 공헌을 위해 일본 자위대가 파견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중장비나 방탄조끼 등 인도적인 목적에 한해서 장비의 이전 금지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상대국이 제 3국에 이전하는 것이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나름대로는 엄격한 운용을 실시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와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수출금지 정책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