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0일 동안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지방의회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높이 세워 이룬 결과를 이야기했다.

김 대표의원의 100일간 행보는 ▲의회혁신 ▲현장소통 ▲교류협력 ▲도정견제 ▲여야협치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의회혁신

지방의회는 항상 의정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강조하고 있다. 대표단은 ‘의회혁신’에 대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협업구조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의회혁신’을 먼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와 양당합의로 “의회혁신 TF팀”을 신설하여 점진적 의회 운영 관련 현안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장소통

대표단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에 귀귀울였다. 시군 지자체를 방문해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차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24개 시·군으로부터 109개의 정책제안을 접수받았고, 10월 17일 이후 시행된 2차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7건의 정책제안을 받았다. 총 26개 시·군으로부터 총 116건의 다양한 시·군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역과 상생을 위해 건설·교통, 행정, 복지, 안전 등 분야별 시군의 정책제안을 귀기울여 듣고 지역경제 부응과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도모를 위해 정책드라이브를 개최했다.

추석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수원 지동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 방문(장보기) 추진하여 호우․폭염 등 장바구니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고를 살피고 소상인과의 민생소통에 나섰다.

교류협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집행부에 격려와 공감, 낮은 경청의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담회(7회), 상견례 및 접견(4회), 업무협약(3회) 등 총 14회가 넘는 소통행보를 100일동안 이어갔다.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폭우에 대한 대응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을지연습때는 격려 방문을 통해 ‘안전’ 우선을 내세워 소통하고자 했다.

경기도교육감과 상견례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교사노조와도 교권 보호 대책 논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는 국민의힘 대표단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와의 업무협약(MOU)체결로 정책연대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까지 교류협력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도정견제

김정호 대표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반대만 하고 있는 경기도’에 각성의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1년에 대해 정부 정책 기조와는 반대 방향으로 세워지는 경기도의 정책을 강도 높은 수준에서 비판한 것이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4건)하며,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김동연 지사를 압박하였다.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확장추경)에 대한 건전재정(긴축재정) 촉구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의 불안을 덜어야할 도지사의 의무는 내려놓고 검증되지 않은 우려로 도민의 불안감을 부추김에 국민의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LH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촉구 성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일관하는 김동연 지사 언론브리핑 반박으로 김동연 지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여야협치

도지사의 소통 부재와 소극적인 협치에 대해 비판만 하는 국민의힘이 되지 않기 위해 여․야․정 협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협치 모델을 구축하였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대치와 정쟁을 잠시 멈추고 오로지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도의회 교섭단체간 협치뿐만 아니라 여․야․정에서 협업체계 마련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규모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협치모델을 구축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은 지난 100일간 의회운영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혁신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지원하며 ▲교섭단체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혁신

어느 정당이 주도하든 경기도의회 조직과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혁신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도청과 교육청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예결특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입법지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혁신 TF를 통한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법안심사 전문성강화와 입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의무적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9대 의회는 8대 의회에 비해 의안의 접수률이 44.4%가 증가된 2천 208건을 처리하였고, 10대 의회는 9대 의회에 비해 17.5% 의안접수률로 지속적으로 의안 접수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의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줄 전문화된 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차원과 양당 소속의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로서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문위원실 아래에서 운영되는 조직은 신설담당관 아래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적극 지원

중첩규제로 멈춰버린 경기북부에 대해 지역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비전선포식” 행사추진 예정이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가동과 함께 관련 국민의힘 정부 핫라인 방안을 모색하여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섭단체 운영체계 정비 계획

교섭단체 역할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의견조율’일 것이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에서 교섭단체가 가지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국민의힘 운영 전반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였기에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칙 제정 추진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행할 수 있는 교섭단체로 다시 재정비될 것이다.

의회 주요 안건에 대한 당론의 결정, 의회의사의 결정 등에 개별의원이 아닌 교섭단체로서 참여하여 결정할 사항등에 대한 운영체계의 미비로 인한 의회운영 전반에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회칙 제정을 통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