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직불금 시행, 정부-한나라당 : 직불금 발의 청원 책임 각각 따져 농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지핀 쌀 직불금 부당 수급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참여정부와 현 실용정부간 책임의 공방이 비슷하거나 한나라당이 조금 불리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2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통해 ‘쌀 직불금 파문 이후 이미지가 나빠진 세력이 어디냐’는 질문에 현 정부라는 응답이 28.7%, 참여정부라는 답변이 24.9%로 각각 나타났다는 보도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여당 한나라당은 이 문제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돌리고 있으나 오히려 현 실용정부와 한나라당의 응답을 합치면 50%에 육박해 여권의 이미지 손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하된 상황에서 여권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않고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지난 13일 조사때의 23.0%와 비슷한 24.0%로 나타났으며, 정당지지도의 경우 한나라당이 38.9%, 민주당이 16.1%, 민노당 7.5%, 자유선진당 4.5%, 친박연대 5.4%, 창조한국당 1.5%, 진보신당 1.6%로 각각 조사됐다.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다’는 의견은 31.0%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6%로 집계돼 실용정부 정책에 불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6.3%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6.6%보다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오픈 엑세스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쌀직불금 문제를 놓고 서로다른 셈법에 바쁜 여야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을 파헤쳐 향후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실용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히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제실정 논란, 언론장악 및 인터넷 규제 논란, 멜라민 대책, 공기업 선진화 문제,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 정치인 사정, 종교편향 논란, 독도문제 미온적 대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킬 전망이다. 물론 여야에서 중점을 두는 대목에 대해 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마다 거쳐 왔듯이 국감이 의례적으로 년중 생색용 행사로 치러지는 이벤트로 전락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쌀 직불금 입법 발의는 17대 전 한나라당 의성.군위 지역출신 김재원 의원의 발의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격적인 동의로 입법으로 통과된 쌀 직불금 지급에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18대에 무소속으로 의성. 군위에서 당선돼 한나라당에 입당한 정해걸 의원이다.아이러니하게도 전 지역구 의원이 발의로 통과 선포된 법률을 같은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한나라당에 전격 입당한 의원에의해 그 잘못이 밝혀졋다는 것은 한나라당에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유불리를 따질것이 없다. 직불금을 수령한 현역으로 민주당은 단 한명도 없지만 한나라당은 3명이다. 속히 직불금을 수령한 3명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무원들이 관련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 총력을 경주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