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이명박 정부 국정돌파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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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이명박 정부 국정돌파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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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좋아서 하늘타리,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과 작별 할 때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후보가 친북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을 531만 표 차로 무릎 꿇리고 당선 됐을 때 "잃어버린 10년"을 하루아침에 찾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인수위가 합창한 '어륀쥐' 타령과 '대운하' 찬가에서 이건 순전히 '國政'을 설계하자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 재롱잔치를 보는 느낌이더니 이명박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께서 2008년 2월 25일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취임사에서 "이념을 넘어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울 때 국민의 황당함은 절정에 달 했다.

게다가 표에 의해 선택된 정권이 척결의 대상인 노무현 깽판정권을 향해서 "전임자 존중의 풍토"를 만들겠다며 전관예우 타령이나 할 때에는 "그럴 바에야 정권교체는 왜 했나?"하는 자책이 들고 통일외교안보 라인 인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의가 싹텄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랴?" 싶어서 참고 지켜보았으나 18대 총선후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이재오의 승자독식(勝者獨食)을 노린 오만(傲慢)과 독선(獨善)이 편파부실 공천을 초래하고 이명박 호의 순항을 가로 막는 암초가 되면서 국민을 실망케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고 치자,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새벽출근 심야퇴근 무휴근무라는 '부지런떨기'로 국정 쇄신은커녕 '친북정권 10년간 김대중이 심어 놓고 노무현이 기르고 가꾼 혁신(혁명(?))세력'이 주도하는 공직사회의 조소와 반감, 면종복배의 풍조만 심화 시켰다.

"쇠 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꾸물대다가 神主 개 물어 간다."는 속담도 있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깨우침도 있다.

이는 무슨 일이건 여건이 성숙되면 지체 없이 결행해야 하며 쓸 데 없이 지체하다가는 가장 소중한 것(神主)을 허망하게 잃게 된다는 뜻이며 작은 노력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방치했다가는 더 많은 노력 더 큰 희생으로도 감당키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명박 정부가 처한 상황을 이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쇠뿔을 단김에 빼기보다 '고소영 S라인, 강부자'에서 보듯 아는 놈 챙기기에 몰두하느라 노무현 정권 청산(淸算)은커녕 재고파악이나 결산(決算)도 없이 도둑맞은 창고와 오물장 만 인수한 꼴이 되어 전 정권과 차별화는 고사하고 신 정권의 비전제시에도 실패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여준 전보대 뽑기, 시골 톨게이트 찾기, 초등생살해수사 일선경찰서 기습방문 등 "티 나는 행동"은 박수보다는 우스개꺼리 되기가 십상이었다.

그런 가운데 업적에 목마른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협상' 을 서두는 바람에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등 골수 악질친북세력이 2006년 초부터 '反FTA를 빌미로 反美투쟁에 불길을 지필' 목적으로 설정한 "광우병 美/親/소" 덫에 걸려 취임초기 6개월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의 8개월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삼각반역세력이 주도하는 민노당과 민주당 촛불폭동과 사상초유(?)의 국회파업 100일로 인하여 어차피 잃어버린 세월이 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고 했듯 "잃어버린 10년, 정권탈환"이 빛을 잃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물론 민노당 민주당 등 일찍이 '단풍이 붉게 든' 골수 친북세력은 정치보복이라고 앙탈을 부리고 공안정국이라고 저항을 하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어리석은 정부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 S라인에 속하는 이봉화 여인으로 하여 불거진 "쌀 직불금" 문제만 해도 "촛불폭동에 놀란 가슴 직불소동에 지레 겁먹을 까닭"도 이명박 정부가 애써 덮으려 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을 친북정권비리 척결의 단초로 삼아 과감하게 파헤치고 확실하게 조처해야 한다. "모진 놈 곁에 섰다가 앰한 놈이 벼락 맞는다."는 말처럼 '억울한 놈'이 한두 놈 생길지라도 국정조사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정면돌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직불금 제도를 만든 놈도 노무현 정권이요 직불금을 슬쩍 한 놈도 노무현 시절 4만 공직자요 이를 쉬쉬하고 덮은 놈도 노무현 정권 '감사원'과 '농정대책회의' 결과로 드러난 이상 이명박이 켕기거나 겁낼게 없으리라 믿으며 <쌀 직불금> 문제를 통해서 털 것은 털고 정리 할 놈은 정리해 버리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상책"이듯이 이제 이명박 정부도 8개월 허송세월 끝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할 것이며 그래도 늦지는 않다.

원점에서 출발이란 친북정권과 단절과 "잃어버린 10년"의 復元을 의미하며 김대중 노무현 부정비리와 이적 반역행위를 엄단하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 노무현이 비록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비리와 중요범죄에 관한 한 공소시효가 대통령재직 5년간 정지 됐다는 점과 반역행위에 대한 면소 특권은 없다는 사실에 비춰 김대중의 범죄와 노무현의 과오를 척결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김대중 노무현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1. 6.15 망국선언 및 10.4매국합의 진상조사와 무효조치
2. 김대중 비자금 해외 반출, 김대중 재단 비리 단죄
3. 노무현 정권 봉하 마을 건설 및 측근비리 척결
4. 국가기밀 청와대 e지원 서버 절도은닉사건 단죄
5. 위훤회활동 및 친북시민단체 폭동반란 자금지원 진상규명
6. 일심회 간첩단사건 수사중단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7. 2007년 11월 29일 북 통일전선부 김양건 남파 경위 재조사
8. 2007년 12월 18일 김만복 밀입북사건 재조사
9. 그 밖에 정몽헌 씨를 비롯한 친북정권 하 의문사 진상규명

여기에다가 '직불금' 사건을 양념으로 끼워 철저하게 조사한 후 엄정조처 한다면 최소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은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바닥을 기고 있는 인기 만회와 국정지지도 회복이라는 '대박'을 터트릴지도 모른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실망을 준다면 스스로 무능과 무책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적 분노를 더 이상 감당키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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