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빨간불이다. 수출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국가재무가 그 전달보다 늘어나면서 1,100조 원을 돌파했고, 특히 나라살림 정도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보였다.

물론 전달 보다는 적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들어 8월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천억 원으로 2022년도 같은 기간보다 44조 2천억 원이 줄었다.

또 국세수입은 소득세 -13조 9천억 원, 법인세 -20조 2천억 원, 부가가치세 -6조 4천억 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로 241조 6천억 원으로 47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세 등의 감세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으로 2조 8천억 원이 줄어든 19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63조 5천억 원이 줄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이 16조9천억 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따라서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천억 원 적자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소비한 돈이 더 많다는 뜻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한 달 전보다 1조9천억 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 2.95%로 3%밑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 58조2천억 원 적자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또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110조원으로 1천100조원을 돌파했으며,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며 한 달 전보다 12조1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천억 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 1천101조7천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올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천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천억 원)의 86.1%로 집계됐고,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천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