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北 핵을 용인하면 우리도 핵개발 불가피 지도자 친필사업 김정일에 면죄부 11일 美국무부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KAL858기 공중폭파 테러사건 발생 이후 29년 만에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내 강경파들은 부시 행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일본은 김정일 집단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사건이 미해결 된 상태에서 北에 대한 국제테러지원국해제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작 국제테러의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테러지원국 지정의 직접 '원인' 이 된 KAL 858기 공중폭파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책임자처벌, 피해보상, 재발방지약속 및 장치 마련》이라는 국제적 테러사건 종결조치 대신에 수명이 다하여 폭파한 영변원자력 발전소 굴뚝을 다시 쌓지 않는다는 약속과 앞으로는 핵 신고 및 검증문제로 미국의 속을 썩이지 않겠노라는 불량 어음 밖에 없다.

물론 北의 입장에서 소위 '지도자동지 친필사업'이라고 하여 김정일의 직접지령으로 행해 진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60년 간 증오하고 저주해 온 '철천지 원쑤 美帝와 그 앞잡이 대한민국'에 사죄는 물론 책임자인 김정일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이런 마당에 보상은커녕 사실 시인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며 한 술 더 떠서 소위 조평통과 민민전을 통해서 주사파를 선동 지령하여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뒤집어씌우기에 광분 해 온 것이다.

이제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폭파 된 KAL 858기 탑승 중동 근로자93명과 외국인 2명 그리고 승무원 20명 도합 115명은 '범인도 배후 없는 사건'의 희생자가 돼 버렸다.

어쩌면 김정일이 유포한 조작설을 믿고 '과거사진상규명과제'로 까지 삼았다가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과거사 위원회 내에 '빨갱이'들은 '김정일에 면죄부'를 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해제조치에 득의의 미소를 짓고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법 똑똑한 일본, 지지리 못난 한국 일본인 납치사건 해결 없이 이루어진 북 테러지원국해제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을 달래느라 부시가 직접 나서서 진땀을 빼고 있다.

그런데 KAL 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에서 113명의 국민의 생명을 빼앗긴 피해당국 정부는 반발은커녕 한마디 '유감표명'도 없이 이 사태를 받아드리고 있다.

1968년 1.21사태 및 1969년 울진삼척 사태에 대하여서는 1972년 7.4공동성명 당시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 밀사 이후락을 통해서 '군사적 모험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고 변명을 해대면서 허봉학 등 책임자를 이미 처벌했노라고 시인 사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소위 '지도자 친필사업' 이라고 하여 김정일의 직접지령과 감독 하에 자행된 남침땅굴사건(1975년)은 현재 진행형이며, 8.18 판문점도끼만행(1976년)은 김일성이 미군 및 유엔군사령관에게 '유감서한'으로 사과를 했으나 범인 김정일은 현재까지도 "안녕히 잘 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1983년 10월 9일 김정일이 인민군 정찰국에 친필지령을 하달하여 자행한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 김동휘 상공, 서상철 동자, 함병춘 비서실장 등 17명이 죽고 이기백 합참의장 등 13명이 중상을 입는 대 참사를 당했으나 이조차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북에는 강제억류중인 납북자 480여명과 미송환국군포로 56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2008.5 통일부) 되고 있으나 김정일은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송환 및 피해보상'은커녕 납북자와 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도 해결노력도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파괴 멸망시키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남파한 노동당 간첩과 빨치산 파괴분자 63명을 김대중이 북송해 준데 이어 노무현도 29명을 북송해 주었다.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 차원에서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은 물론,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을 두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 충신 효자"라며 미전향 장기수를 끝까지 챙긴 전범테러집단 김정일만도 못하다.

北의 전리품을 축하만 할 작정인가 北은 테러지원국명단해제조치로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김정일이 당장 무슨 노다지라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나 대외원조 획득에 장애가 제거 된 것이며 장차는 미국과 수교는 물론 교류협력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의 먼 장래에 국익이 될지 코앞에 닥친 재앙이 될지는 몰라도 김정일과 '우리끼리' 놀음에 깊숙이 빠져버린 김대중 노무현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유리한 국면만은 아니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北이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함께 핵클럽 멤버로 인정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핵보유 이스라엘 대 핵 미보유 이집트와 아랍국, 또는 핵 강국 중국대 핵 미보유 대만의 처지가 될지도 모르며 이런 까닭에서 김정일의 전리품을 한가하게 구경만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8일 국감장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이 보유하고 있는 40여KG의 플루토늄으로는 6~7개의 핵폭탄을 추가로 제조 할 수 있으며 북은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 본다면 핵위협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이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라고 "이에는 이"라며 《核에는 核》으로 대응을 망설이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비록 핵문제가 김태우 박사 지적대로 마피아식 논리에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미국이 만약 김정일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北을 '핵클럽'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도 논리도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