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풀뿌리 민주화를 외치며 출범한 지방자치 15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을 말해주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발목 잡힌 지방자치제도는 진정 지방자치제라 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또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지방세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시는 75곳 중 16곳, 군은 86곳 중 66곳, 자치구는 69곳 중 49곳이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지방세를 걷고 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30곳은 지방세 수입에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을 합쳐도 인건비에 모자란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어찌 자치단체라 할 수 있을지 한심한 노릇이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의성군 영양군 봉화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구광역시 남구와 경북의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칠곡군을 제외한 전체 군 지역은 2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한 53.9%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을 봉으로보고 생색내기용 각종 축제나 고급승용차 구입에 혈안이기도 하다.

기초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가 실시 초기부터 계속된 일이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때 마다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어느 정부도 재정자립도 개선에 솔선해 개선을 신경을 곤두세운 정부는 없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정이 따라주지 못해 중도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하다.

올 들어 재정자립도 개선이란 관점에서 정부 여당에서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정돼 있는 반면 사회복지 교육과 관련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 재정이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에서도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용정부 내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기대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와 우려가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