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특정사안에 대해 공식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보고서는 향후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경찰의 인권침해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사보고서는 경찰이나 일반 시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대신, 시위대의 일방적 주장에 편향적으로 작성돼 유감스럽다’며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7월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 결과에 대해서도 ‘편향적 조사’라고 주장하더니,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국제 앰네스티마저 색깔론으로 조사라도 하려는 모양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권위 있는 인권기구인 국제 앰네스티와의 색깔론 공방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라는 국제 앰네스티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인권탄압, 종교탄압, 국민탄압으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어청수 청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상황을 모면하려는 ‘위장 쇼’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2008년 10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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