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행자부 재정교부금 삭감 등 부작용 우려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표방한 실용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 방침에 따라 전국 자치구들이 앞 다퉈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 지역 7개 기초의회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공무원노조의 감축안 반대 농성에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집행부의 감시 감독 기관을 포기한 기초의회는 집행부 직원들의 반발을 의식, 타 구·군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눈치를 보며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 지연 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일 대구광역시와 7개 구·1개 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00여 곳이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반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구·군이 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핑퐁 작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달서구의회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현재 984명의 기준정원을 935명으로 49명 감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달서구를 제외한 8개 구·군 중 정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지어 의회에 제출한 자치구는 동구·서구·남구·수성구 등 4곳으로 나머지 중구·북구·달성군 등은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조직개편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남구의회의 경우 지난달 29일 168회 임시회 조례 안건으로 집행부 측에서 정원감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시 공무원노조가 무기한 의회 점거 농성 소식이 알려지자 의회가 잠정적 심의 거부로 무기한 보류 되었다.

동구의 경우는 집행부가 지난 6월 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달 예정된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서구와 수성구, 달서구 등도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아직까지 재상정이 없는 상태거나 개정안 상정과 조례안 가부를 놓고 선뜻 나서지 못한 채 타 구의 향방의 추이를 예이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구는 인구 하한선의 정부방침에 따라 1개 국을 없애야 하는 만큼 아직 조직개편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올해 안으로 의회 정례회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많은 인원을 줄여야 하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타 구·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구·군들은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업무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라 인사가 늦어져 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가 하면 인사에 따른 각종 이야기들이 등장, 분위기 또한 어수선하다”며 “이처럼 조례 개정안 처리만을 기다리다 보니 일부 구청은 결원에 대한 직원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동구는 최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오는 10월내로 인사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해당 자치구의 심기 또한 편치 않다.

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정교부금 등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조직개편 지연으로 재정교부금 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