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사당 앞에서 구제금융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은 이번 구제금융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우려 표명 ⓒ Reuters^^^

지난 1일(현지시각) 미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구제금융법(Economic Rescue Bill)에 대해 미국 하원에서도 3일 통과돼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하게 됐다.

미국 하원은 3일 구제금융법 수정안을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미 재무장관에게 공적 자금으로 금융화사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앞으로 역경매 방식을 통해 부실 채권을 인수, 금융 시장에 유동성 위기를 완화,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법안의 하원 통과로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서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발효를 하려면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역경매 방식, 구입 시기 및 구입수량 등 세심한 실제 집행을 위한 사항들이 마련돼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 법안 통과로 미 재무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여력이 생겨나 부실 규모가 대형인 금융회사들은 재무부에 의해 인수 및 합병, 자산 매각 등 일련의 조치들이 단행됨으로서 월 스트리트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등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보다 안정적인 금융위기의 해소라는 낙관적 견해와 함께 이번 구제금융 법안만으로는 금융 위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측도 적지 않다.

비판가들은 이번 구제금융법안으로 일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미국 주택시장의 여전한 불안 상태 및 신용경색 등으로 실물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모든 금융 전문가들은 신용경색에 우려를 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Brace Yourself)'는 말을 잊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신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신규 대출을 거절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자체나 공항 당국 등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어 실물경제(Main Street, 특히 중산층과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은행들이 학자금 대출조차 축소 및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의문의 시작은 의회가 통과시킨 7천억 달러의 구제 법안이 “신용 대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무디스(economy.com)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Mark Zandi)씨는 “(이번 법안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태 발생 초기에 대한 조치측면에서 의회는 일을 악화시켰으며, 의회결정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됐고, 이는 손실을 더 크게 할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의회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견해를 나타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신문’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현재 미국인들은 과거보다는 더 많이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아직은 신용경색에 따른 심각한 영향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들은 무서울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뉴욕의 팩트 앤 오피니언 이코노믹스(Fact & Opinion Economics)의 밥 브루스카(Bob Brusca)씨는 우려를 표했다.

미국 기업을 이끄는 160명의 최고경영자(CEO)들의 워싱턴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 Table)의 최고경영자들은 신용 악화 상태가 더욱 널리 퍼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자동차 구입 대출, 가전제품 구입용 대출 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다.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 9월 무려 27%나 감소했으며, 특히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은행 대출은 지난해의 경우 83%였으나 올 들어 63%로 줄어들었다. 나아가 중고시장은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오리건 주에 위치한 CNW 마케팅 연구소장 아크 스피넬라(Art Spinella)는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한 달의 경우 거의 1000명의 중고차 딜러나 영업점이 문을 닫았으며 그들은 자동차 구입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신용경색은 특히 소기업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미국 소기업협회(NSBA)는 “지난 9월 회원사의 32%가 은행 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27%보다 5%p증가한 수치이다”라고 발표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한편,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미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구제 금융법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면서 “다만 구제법안 통과로 금융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은 막아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