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편파적인 정책행정...오락가락 하는 카르텔 정책
교육청 계약종료 후 자진명도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공증 조건이행 강요
인천시 교육청이 편파적인 정책행정으로 23년간 민간인이 운영하는 강화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능을 해 왔던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시 교육청은 "'폐교 용지를 학생·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올 10월까지 임대계약 만료 통보 방침을 세웠다"며 폐교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보받은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은 지난 2000년 10월 강화군 화도면 소재 마리산초교(폐교)를 1차 주민들의 심의를 거쳐 2차 시 교육청에 공개 경쟁 입찰로 대부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다.
김 원장은 "마리산 폐교가 1946년 지어진 후 폐교 후 2년간이나 방치됐었다"며 "대부 당시 건축물의 기본 시설도 전무한 상태였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월 대부료를 선불로 납부하면서 전기, 수도, 화장실, 유리창, 마루바닥, 출입문 등이 전무한 폐교를 3년에 거쳐 기본시설 설치·수리·보수 후 개원해 매년 거액을 들여 수리·보수 하며 현재의 '한국강화문화예술원'으로 탈바꿈해 운영해 왔다.
김 원장은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이 그간 서파도예연구소, 마리산미술관,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술원 내부 전체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교려청자 조선백자 이후 1958년 이후부터 70여 년간 변화한 한국도예자기 작품들의 상설 전시돼 있는 국내 유일의 현대도자기 미술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향인 강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며 도자기 체험과 교육을 서비스한다는 일념으로 폐교였던 마리산 초교 건물을 활용했다.
강화교육지원청 폐교 활용계획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최초 선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갖가지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는 등 방치된 폐교를 공익적 예술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좋은 본보기가 돼 왔다.
시 교육청 재산인 관계로 매년 2,5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 인천의 폐교 용지 전체를 자체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수립했다. 강화와 옹진군 등 총 11개 폐교가 있는데 이들 모두 앞으로 임대하지 않고 기존 임대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 교육청은 한국강화문화예술원에 지난 7월 임대 종료를 고지한 상태며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시 교육청이 폐교를 23년간 심혈을 기울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일부러 해지하면서까지 기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도 한국강화문화예술원과 같은 문화교육 기관을 만들 용도로 폐교부지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화군 화도면 인구상황은 전체인구중 6.59%로 상주 인원은 대부분 70세 이상 노인들이라며 화도면에는 흥왕초교 '흥왕학생교육원 체험학습장', 장화분교 '해양탐구수련원 학생교육원' 등 교육청에서 자체활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술원 사용자들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예술원을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는 1,000여 명 넘는 서명서를 교육청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A 교육감은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을 전국명소로 가꾸어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청이 최소한 전기 수도 문짝도 없이 월세를 받는 것은 비상적이었다"라며 "기본 설치비를 청구하라해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부서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